# 다음 사례에서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건강보험 급여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5638  
> language: ko  
>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다음 사례에서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건강보험 급여는?

## 보기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2. 장제비
3.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4. 상병수당
5. 요양비 **✔ 정답**

**정답: 5**

## 해설

사례의 산모는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자택에서 출산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요양비는 현물급여 원칙의 예외인 현금급여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1년간 낸 본인부담금이 상한을 넘었을 때 돌려받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산간 마을에서 병원에 가기 전에 자택에서 분만한 산모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급여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이 급여가 요양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받는 현물급여가 아니라, 부득이하게 요양기관 밖에서 처치를 받은 뒤 비용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급여라는 점입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했다면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청구합니다.

**1. 건강보험 급여의 구조와 요양비의 위치**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는 크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뉩니다. 현물급여의 대표가 요양급여로, 가입자가 요양기관에서 진찰, 검사, 약제와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와 수술, 입원, 간호, 이송 같은 서비스를 직접 받고 본인부담금만 내면 나머지는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은 이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생깁니다. 응급 상황이거나 산간·도서 지역처럼 가까운 요양기관이 없어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질병 치료나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가입자가 낸 비용을 전혀 보상하지 않으면 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법에서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해 두었는데 이것이 요양비입니다. 즉 요양비는 현물급여 원칙의 예외로 두는 현금급여이며, 가입자가 비용을 먼저 낸 뒤 증빙을 갖추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받습니다.

이 밖에 현금급여에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지급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1년간 낸 본인부담금이 상한을 넘을 때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 등이 있어 서로 지급 사유가 다릅니다. 문제를 풀 때는 사례에서 어떤 사유로 비용이 생겼는지를 먼저 보면 급여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2. 사례에 요양비가 맞는 이유**
사례의 산모는 임신 39주에 산간 마을에 살고 있었고, 새벽에 진통이 급격히 진행되어 병원으로 이동하기 전에 자택에서 분만했습니다. 출산 장소가 요양기관이 아니라 자택이라는 점, 그 이유가 계획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진통과 거리라는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급대원이 탯줄 처치를 했다고 해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것이 되지는 않으며,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하다는 정보는 결과를 알려 줄 뿐 급여 종류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요양기관 밖 출산에 해당해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길이 열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요양비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요양기관에서 진료받고 낸 본인부담금이 1년 동안 정해진 상한을 넘었을 때 그 초과분을 사후에 돌려받는 제도로, 이 사례의 출산 장소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 2번. 장제비: 사망 뒤 장례를 치르는 비용과 관련된 항목으로, 건강하게 출산한 이 사례와는 지급 사유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 4번. 상병수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해서 소득이 줄어들 때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라, 출산 비용을 보상하는 이 사례의 질문과 거리가 있습니다.
• 3번.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등록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급여로, 산모와 아기가 건강한 이 사례에는 해당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4. 기억 포인트**
**요양급여(현물)** ⇄ **요양비(현금)**
요양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받으면 요양급여, 부득이하게 요양기관 밖에서 처치를 받았다면 요양비로 구별합니다. 요양기관 밖의 부득이한 출산·치료 = 현물급여의 예외인 요양비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현장에서는 분만 사실을 확인할 증빙과 비용을 낸 영수증을 갖추도록 안내해 공단 청구가 막히지 않게 돕습니다.
• 응급 분만 현장에서는 신생아의 보온과 호흡, 산모의 출혈과 의식을 확인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국시에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구분하는 문항, 사례의 장소와 사유를 보고 급여를 고르는 문항으로 자주 변형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 임신 39주 산모, 산간 마을 거주

상황 새벽에 진통이 급격히 진행되어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에 자택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가까운 의료기관까지는 거리가 멀었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탯줄 처치를 했습니다.

징후
• 산모와 신생아 모두 호흡·의식 양호, 특별한 이상 소견 없음
• 분만 장소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

판단 모자 모두 안정적이지만 분만 직후에는 출혈과 신생아 체온 저하 위험이 있어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다고 추정합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산모의 의식·출혈·자궁 수축 상태와 신생아의 호흡·울음·피부색을 확인합니다.
• 수행: 신생아를 마른 수건으로 감싸 체온을 지키고 산모와 함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분만 시각과 처치 내용을 기록합니다.
• 평가: 이송 중 출혈량, 활력징후, 신생아 호흡 변화를 다시 살핍니다.

그 뒤 진료가 끝난 뒤에는 비용 문제가 남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그 사유가 부득이했는지가 공단에 청구하는 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급여를 가릴 때는 비용이 생긴 장소와 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요양비 (Cash Benefit for Medical Care)** —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처치를 받았을 때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현물급여 (Benefit in Kind)** — 가입자가 요양기관에서 진찰, 처치, 입원 같은 서비스를 직접 받는 급여로, 건강보험이 원칙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 **현금급여 (Cash Benefit)** — 서비스 대신 돈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요양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가 이에 속합니다.
- **요양기관 (Medical Care Institution)** —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지정된 병원, 의원, 약국 같은 기관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Out-of-pocket Ceiling)** — 1년간 낸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사후에 돌려주어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보건교육 계획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36)
- [보건교육의 진행 단계 중 도입 단계의 주된 활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37)
- [교육 전에 대상자의 수준을 파악하여 알맞은 교육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38)
- [특정 주제에 대해 10~15명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놓는 회의 방식으로, 창의적인 의견 도출에 좋은 방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39)
- [우리나라 보건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40)
- [일차보건의료의 필수 요소 중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차별 없이 이용 가능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41)
- [보건의료 전달체계 중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곳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42)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43)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