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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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간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임무는?

## 보기

1. 간호와 보건지도
2.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판단 **✔ 정답**
3. 상병자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4.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도
5. 간호요구자에 대한 보건과 의료지도

**정답: 2**

## 해설

**「간호법」 제12조제1항**
간호사의 업무는 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③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②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 보건활동, ④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위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이다.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는 간호사가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고 정한다.
확인 조문: 「간호법」 제12조제1항(현행, 2026. 9. 11. 시행),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현행, 2026. 11. 12. 시행)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간호법」이 간호사의 임무로 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를 살피고 자료를 모아 간호를 판단하는 전문직이며, 이 판단이 임무의 중심에 있습니다. 간호사의 임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과 그에 따른 간호입니다.

**1. 원리·배경**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법」에서 따로 정하고, 「의료법」은 간호사가 「간호법」에서 정한 업무를 임무로 한다고 연결해 둡니다. 예전에는 간호사의 임무를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 보조 중심으로 표현했지만, 지금은 간호사가 스스로 관찰하고 판단하는 영역을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간호법」이 정한 간호사 업무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입니다. 둘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아래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입니다. 셋째,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같은 보건활동입니다. 넷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위 업무의 보조에 대한 지도입니다.

이 구조에서 눈여겨볼 점은 간호사가 지시를 받아 하는 일과 스스로 판단해 하는 일이 함께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료 보조는 의사 등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지만, 간호요구를 관찰하고 판단하는 일은 간호사의 고유한 역할로 규정됩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지도하는 일도 간호사 임무에 포함되므로,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는 누구의 지도를 받아 일하는지를 알려 주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2. 간호판단이 임무의 중심인 이유**
보기 가운데 법에서 정한 임무의 표현과 맞는 것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판단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자료를 모아 어떤 간호가 필요한지 판단한 뒤 간호를 수행합니다. 의사의 처방을 그대로 옮기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판단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간호와 보건지도: 간호는 맞지만 보건지도라는 표현은 법의 임무 문구가 아니며, 법은 교육·상담과 건강증진 활동 같은 보건활동으로 표현합니다.
• 3번. 상병자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보건과 양호지도는 간호사 임무로 정해진 문구가 아니고, 간호사의 임무는 관찰과 판단에 따른 간호가 중심입니다.
• 4번.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도: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는 조산사의 임무 쪽 표현이며, 간호사의 임무를 대상으로 한정하지도 않습니다.
• 5번. 간호요구자에 대한 보건과 의료지도: 의료지도는 간호사의 임무가 아닙니다. 간호사는 의사 등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하는 쪽이고, 간호요구자에게는 교육·상담을 합니다.

**4. 기억 포인트**
**간호사의 판단하는 임무** ⇄ **진료 보조 임무**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은 간호사가 스스로 하는 일이고, 진료의 보조는 의사 등의 지도 아래 하는 일입니다. 간호사의 임무는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으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환자 상태가 평소와 다를 때는 판단을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먼저 알립니다.
• 간호사 업무 네 가지를 보기 문구로 바꾸어 맞는 것이나 틀린 것을 고르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 조산사나 의사의 업무 표현과 섞은 보기가 오답으로 자주 나오므로 직종별 임무 문구를 구분해 둡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병동 야간 근무 중 환자 변화

내과 병동에서 야간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가 평소와 다르게 말이 줄고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환자는 어제까지 식사도 잘하고 대화도 편안하게 하던 분입니다.

사정
• 호흡이 평소보다 빠르고 얕아 보입니다.
•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차갑습니다.
• 의식은 있으나 질문에 대한 반응이 느립니다.

수행 간호조무사는 관찰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곧바로 담당 간호사에게 알립니다. 간호사는 활력징후를 확인해 환자의 간호요구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의사에게 보고해 지시를 받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체위 변경이나 안정 유지 같은 업무를 돕습니다.

평가 조치 후 호흡과 안색, 의식 상태가 달라졌는지 다시 살피고 변화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핵심 포인트: 관찰한 내용을 어떤 간호가 필요한지로 해석하는 일과 그 지도 아래 돕는 일을 누가 하는지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간호판단 (Nursing Judgment)** —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간호가 필요한지 간호사가 판단하는 일입니다.
- **간호요구 (Nursing Needs)** — 환자나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건강 회복과 유지를 위해 간호로 채워 주어야 하는 필요를 뜻합니다.
- **진료의 보조 (Medical Assistance)**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돕는 업무로, 간호사 업무의 한 갈래입니다.
- **보건활동 (Health Activity)** —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교육·상담과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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