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상 간호종합계획은 누가 얼마마다 세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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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간호법」상 간호종합계획은 누가 얼마마다 세우는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운다 **✔ 정답**
2. 간호사중앙회가 5년마다 세운다
3. 시·도지사가 3년마다 세운다
4. 보건소장이 매년 세운다
5. 의료기관의 장이 2년마다 세운다

**정답: 1**

## 해설

간호법 제34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세우도록 정한다. 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계획은 관계 기관과 시·도지사에게 알린다. 이와 별도로 해마다 세우는 시행계획이 따로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간호법은 간호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세우도록 법정 계획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 계획인 간호종합계획을 누가, 얼마마다 세우는지를 묻습니다. 간호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웁니다.

**1. 법정 종합계획의 구조**
보건의료 분야 법률은 정책 방향을 길게 잡는 종합계획과 이를 해마다 실행하는 시행계획을 함께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계획은 정책의 큰 틀을 정하는 것이어서 중앙 정부의 장관이 세우고, 시행계획은 이를 해마다 구체화하는 계획입니다. 간호법의 간호종합계획도 같은 구조로, 장기 방향은 종합계획이 정하고 해마다의 실행은 별도의 시행계획이 맡습니다.

종합계획을 세울 때에는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절차를 거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간호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확정된 계획은 관계 기관과 시·도지사에게 알립니다. 간호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요양, 돌봄 현장까지 걸쳐 있어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간호법이 별도로 제정된 배경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간호의 역할이 병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돌봄으로 넓어지면서 간호인력의 직무, 처우, 교육, 근무환경을 따로 정할 필요가 커졌고, 이 법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같은 간호인력의 업무와 정책 계획이 담겼습니다.

**2. 이 문제에 적용하기**
간호종합계획은 국가 단위의 간호 정책 계획이므로 수립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주기는 5년입니다. 다른 보건의료 법정 계획 가운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도 5년 주기로 세운다는 점과 비슷하게 장기 계획의 틀을 갖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운다입니다.

주체와 주기가 둘 다 맞아야 정답입니다. 주체가 맞아도 주기가 다르거나, 주기가 맞아도 주체가 지방 기관이나 민간 단체이면 오답이므로 두 가지를 짝으로 확인합니다.

**3. 선지별 분석**
• 3번. 시·도지사가 3년마다 세운다: 간호종합계획은 국가 단위 계획이어서 시·도지사가 세우지 않습니다. 시·도 단위 계획은 지역 보건의료 분야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 2번. 간호사중앙회가 5년마다 세운다: 주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직능단체는 법정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주체가 아닙니다. 계획은 정부가 세우고 단체는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입니다.
• 4번. 보건소장이 매년 세운다: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 업무를 하는 기관장이며 국가 간호종합계획을 세우지 않고, 5년이 아니라 매년이라는 주기도 맞지 않습니다.
• 5번. 의료기관의 장이 2년마다 세운다: 의료기관의 장은 개별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국가 간호정책의 종합계획은 의료기관 단위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종합계획(5년, 장관)** ⇄ **시행계획(해마다)**
간호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로 외웁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처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세우는 계획은 주기가 4년으로 달라 따로 기억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간호법은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근무환경 정책도 다루므로, 간호조무사도 이 법의 계획과 정책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 법정 계획은 수립 주체와 주기를 짝으로 묻는 문항이 자주 나옵니다. 종합계획은 중앙, 시행계획은 해마다로 구분합니다.
• 국시에서는 시·도지사, 보건소장, 의료기관의 장, 직능단체를 오답 주체로 섞어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보수교육의 간호법 강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간호법을 주제로 보수교육이 열렸습니다. 강사는 간호 정책이 어떤 계획을 통해 정해지고 현장에 내려오는지 설명했고, 참석자들은 그 계획이 누구의 책임이고 얼마나 자주 세워지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정
• 강의에서 나온 계획이 국가 단위인지 지역 단위인지 확인합니다.
• 같은 보건의료 분야의 다른 법정 계획과 수립 주체와 주기를 비교해 봅니다.
• 계획을 세울 때 거치는 협의와 심의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행
• 계획의 이름, 수립 주체, 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노트에 적습니다.
• 종합계획과 해마다 세우는 시행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합니다.
• 현장 업무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계획을 통해 내려온다는 점을 동료와 공유합니다.

평가
• 정리한 내용을 보지 않고 다시 말해 보며 주체와 주기가 맞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법정 계획은 수립 주체와 주기를 한 쌍으로 기억하고,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간호종합계획** — 간호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국가 단위의 장기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웁니다.
- **시행계획** — 종합계획의 내용을 해마다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으로, 종합계획과 별도로 둡니다.
- **간호법**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업무와 근무환경, 간호 정책을 정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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