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의료인 B가 의사 A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주고 A의 이름으로 의원을 개설하였다. A는 이 의원의 진료에 관여하지 않는다. 「의료법」상 A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5460  
>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비의료인 B가 의사 A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주고 A의 이름으로 의원을 개설하였다. A는 이 의원의 진료에 관여하지 않는다. 「의료법」상 A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개설 신고 누락
2. 의료기관 이중 개설
3. 의료인 면허 대여 **✔ 정답**
4.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5. 의료광고 심의 위반

**정답: 3**

## 해설

의료인은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돈을 받고 비의료인이 자기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A의 행위는 면허 대여에 해당한다. 비의료인 B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로서 제33조제2항도 위반한다. 근거: 「의료법」 제4조의3·제33조제2항(2026. 11. 12. 시행 현행).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의료기관 개설도 의료인 등 자격 있는 사람만 하도록 제한합니다. 이 문제는 비의료인이 돈을 주고 의사의 이름으로 의원을 개설한 사안에서 의사 A의 행위가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묻습니다. 의사가 대가를 받고 자기 이름을 비의료인이 쓰도록 내어 준 행위는 의료인 면허 대여에 해당합니다.

**1. 면허 대여를 금지하는 이유**
의료인의 면허는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일을 맡을 수 있다는 국가의 보증입니다. 이 면허를 다른 사람이 빌려 쓰면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나 의료기관 운영을 하게 되어 그 보증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의료법은 의료인이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도 누구든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의료기관의 개설도 마찬가지로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인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이 정한 법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비의료인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비의료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 진료의 질보다 수익이 앞서고 불필요한 진료나 과잉 청구가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이유로 비의료인이 의사의 이름을 빌려 의료기관을 열고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이 경우 면허를 빌려준 의사와 실제로 개설한 비의료인은 각각 법적 책임을 지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 문제에 적용하기**
문제에서 비의료인 B가 의사 A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주고 A의 이름으로 의원을 개설했고, A는 진료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의 실제 운영자는 B이고 A는 이름만 빌려준 것이므로, A는 대가를 받고 면허를 사실상 B가 쓰게 한 것입니다. 이 행위는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의료인 면허 대여입니다.

B의 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따로 위반이 됩니다. 이 문제는 A의 행위를 묻고 있으므로, A가 한 일이 면허를 빌려준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의료기관 이중 개설: 이중 개설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안은 A가 자기 의원을 하나 더 연 것이 아니라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 맞지 않습니다.
• 1번. 의료기관 개설 신고 누락: 사안에서 개설 신고는 A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신고를 빠뜨렸다는 내용은 없어 해당하지 않습니다.
• 4번.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쓴 사실이 지문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안의 문제는 기록이 아니라 이름과 자격의 대여입니다.
• 5번. 의료광고 심의 위반: 광고를 했다거나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없으며, 사안의 핵심과도 거리가 멉니다.

**4. 기억 포인트**
**면허를 빌려주는 의사(면허 대여)** ⇄ **자격 없이 개설하는 비의료인(개설 위반)**
이름만 빌려주고 운영은 남이 하면 면허 대여, 의사 한 사람이 병원을 둘 열면 이중 개설로 외웁니다. 이중 개설은 개설자가 의료인 본인일 때 문제되는 것이어서 구별이 가능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면허나 자격증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는 직종을 가리지 않고 법으로 금지되므로, 간호조무사도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 됩니다.
• 근무하는 의원에서 원장이 진료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운영 주체가 따로 있다고 의심되면 개인이 판단하기보다 기관 내 책임자나 관련 기관에 상담합니다.
• 국시에서는 면허 대여, 이중 개설, 개설 위반을 사례로 구분하는 문항이 자주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새 의원 취업 면접

간호조무사가 새로 문을 연 의원에 취업하려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에서 원장이 거의 진료에 나오지 않고, 운영 일은 병원 소유주라는 다른 사람이 맡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정
• 진료를 실제로 누가 하는지, 원장이 근무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 급여와 운영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지급하는지 살펴봅니다.
• 의원의 개설자 이름과 실제 운영자가 일치하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수행
• 의문점을 혼자 판단하지 않고 의원 책임자에게 정중하게 확인합니다.
• 확인이 어렵거나 계속 의심되면 취업 전에 가족이나 관련 기관에 상담합니다.
• 자신의 자격증을 타인이 사용하게 하거나 서류에 이름만 올리는 일은 거절합니다.

평가
• 근무 조건과 운영 구조가 법이 정한 방식에 맞는지 점검하고, 맞지 않으면 취업을 보류합니다.

핵심 포인트: 의료기관은 자격 있는 사람이 직접 개설하고 운영해야 하며, 이름이나 자격을 빌려주고 빌리는 구조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 핵심 개념

- **면허 대여** — 의료인이 자기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로, 면허를 빌리거나 알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의료기관 이중 개설** —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로, 의료법이 금지합니다.
-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1)
- [예방접종을 통해 인구 집단의 면역 수준을 높여 감염병 유행을 막는 것은 어떤 요인을 관리하는 것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2)
- [매독의 원인균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3)
- [특정 기간 동안 전체 인구 중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4)
- [국가 암 검진 사업에서 40세 이상 남녀가 2년마다 검진받는 항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5)
-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 인구 정지형을 나타내는 선진국형 인구 구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6)
- [모자보건법상 '영유아'의 정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7)
- [임신 8개월(28~36주)의 임산부가 받아야 할 정기 검진 횟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