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의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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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의 정의로 옳은 것은?

## 보기

1. 노동으로 인해 몸에 쌓인 육체적 피로 상태이다
2.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로 인해 사망·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 정답**
3. 특정 직업군에서만 발생하는 특정 질병이다
4. 밀폐된 공간에 오래 머물 때 생기는 불쾌 증상이다
5. 진동 공구를 쓰는 근로자에게만 생기는 손가락 장애이다

**정답: 2**

## 해설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고성 손상뿐 아니라 업무로 생긴 질병과 사망도 포함된다. 단순한 피로나 군집독은 산업재해의 정의가 아니고, 직업병과 진동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에 속할 수 있으나 특정 직군·특정 작업으로만 한정해 정의할 수는 없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보기에는 피로, 특정 직업병, 밀폐 공간 증상, 진동장애처럼 산업재해와 관련 있어 보이지만 정의로는 부족한 설명이 섞여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로 인해 사망·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1. 산업재해의 개념과 범위**
산업재해는 일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된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과 그 밖의 업무 때문에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의 중심은 업무와의 관련성입니다. 일하다가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성 손상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생기는 직업병과 업무 스트레스로 생긴 질병, 업무 중 사망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근거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이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와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맡습니다.

정의를 이렇게 넓게 잡는 이유는 사고와 질병 모두 예방과 보상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사고로 생긴 부상은 원인과 결과의 시간 차가 짧아 업무와의 연결이 분명하지만, 분진이나 소음, 유기용제 같은 유해요인에 오래 노출되어 생기는 질병은 수년이 걸려 나타납니다. 그래서 업무상 질병도 산업재해에 넣어 예방 대책과 보상 체계를 같은 틀로 다룹니다.

산업재해와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 있습니다. 피로는 노동으로 쌓이는 일시적인 생리 상태로 휴식으로 회복되며 그 자체가 재해는 아닙니다. 직업병은 특정 직업의 작업 환경에서 생기는 질병으로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업재해에 속할 수 있지만 산업재해 전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밀폐 공간에서 생기는 불쾌감은 환기가 나쁜 실내에서 이산화탄소와 온도·습도가 올라 생기는 군집독 같은 증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업무로 인한 사망·부상·질병이 산업재해입니다**
정의를 그대로 담은 보기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한 보기입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기준이며, 결과는 사망, 부상, 질병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로 인해 사망·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노동으로 인해 몸에 쌓인 육체적 피로 상태이다: 피로는 휴식으로 회복되는 생리 상태이고 사망·부상·질병을 뜻하지 않으므로 재해의 정의가 아닙니다.
• 3번. 특정 직업군에서만 발생하는 특정 질병이다: 산업재해는 특정 직군의 질병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업무에서 생기는 사고와 질병, 사망을 포함합니다.
• 4번. 밀폐된 공간에 오래 머물 때 생기는 불쾌 증상이다: 환기가 나쁜 실내에서 느끼는 두통과 불쾌감은 군집독에 가까운 설명이어서 업무로 인한 재해의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 5번. 진동 공구를 쓰는 근로자에게만 생기는 손가락 장애이다: 진동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에 속할 수 있지만 하나의 사례일 뿐이어서 특정 작업에만 한정한 정의는 틀립니다.

**4. 기억 포인트**
**산업재해(업무 관련 사망·부상·질병 전체)** ⇄ **직업병(특정 작업환경의 질병)**
업무로 인한 사망·부상·질병 = 산업재해로 외웁니다. 직업병과 진동장애는 이 큰 틀 안의 일부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사업장 보건 업무에서는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와 관련한 증상을 호소하면 응급 처치 뒤 발생 경위를 기록하고 보고 체계에 연결합니다.
• 유해요인(소음·분진·화학물질·중량물·반복 동작)을 찾고 보호구와 작업 개선을 제안하는 것이 예방 활동의 기본입니다.
• 국시에서는 산업재해의 정의, 직업병과의 구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할을 묻는 문항으로 자주 변형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제조 사업장 보건실 근무

중소 제조업체 보건실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오전에 두 명의 근로자가 찾아왔습니다. 한 명은 작업 중 손을 다쳐 왔고, 다른 한 명은 몇 년째 같은 작업을 하다 손가락 저림이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관리자는 둘 다 산업재해로 접수해야 하는지 물어 옵니다.

사정
• 부상 근로자는 기계 작업 중 생긴 열상이고, 출혈은 압박으로 조절되는 상태입니다.
• 저림을 호소하는 근로자는 진동 공구를 장시간 쓰는 업무이고 증상이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 두 사람 모두 업무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해 생긴 건강 문제입니다.

수행
• 부상 부위를 응급 처치하고 필요하면 병원 진료로 연결합니다.
• 두 건 모두 발생 시각, 작업 내용, 사용한 설비와 증상 경과를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 관리자에게 접수 판단의 기준이 사고인지 질병인지가 아니라 업무와의 관련성임을 설명하고 보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평가
• 기록이 빠짐없이 남았는지, 보고가 제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같은 작업 라인의 다른 근로자에게 비슷한 증상이 있는지 살핍니다.

핵심 포인트: 재해인지 가를 때는 사고의 모양이 아니라 업무와의 관련성과 결과가 사망·부상·질병인지를 봅니다.

## 핵심 개념

- **산업재해 (Industrial Accident)** — 일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된 설비·물질·작업 때문에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 **직업병 (Occupational Disease)** — 특정 직업의 작업환경과 유해요인에 오래 노출되어 생기는 질병으로,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업재해에 속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 (Work-related Disease)** —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으로, 사고가 아니라도 산업재해로 다루는 범위입니다.
- **군집독 (Crowd Poisoning)** — 환기가 나쁜 밀폐 공간에 사람이 많이 모여 두통과 불쾌감, 구역감 등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와 소득 보전을 돕는 사회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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