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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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국민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보기

1. 인구의 고령화
2. 의료 기술의 발달과 고가 장비의 도입
3. 일차보건의료와 예방사업의 강화 **✔ 정답**
4. 만성질환의 증가
5.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

**정답: 3**

## 해설

일차보건의료와 예방사업의 강화는 질병 발생과 중증화를 줄여 장기적으로 의료비 억제에 기여하므로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국민의료비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를 알고, 그 원인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발문이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찾으라는 부정형이어서, 다섯 보기를 의료비를 늘리는 요인과 줄이는 요인으로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의료 이용과 비용을 늘리는 요인은 원인이고, 질병 발생과 중증화를 줄여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억제하는 요인은 원인이 아닙니다.

**1. 국민의료비가 늘어나는 구조**
국민의료비는 한 나라에서 국민이 건강을 위해 쓰는 비용의 총합으로, 의료 이용량과 서비스 가격이 곱해져 커집니다. 따라서 의료비 증가의 원인은 이용량을 늘리는 쪽과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나누어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이용량을 늘리는 대표적인 요인은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입니다. 노인은 질병이 많고 오래 앓으며 의료 이용 빈도가 높고,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은 한 번 생기면 평생 관리해야 해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듭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넓어지면 본인이 내는 부담이 줄어 의료기관을 찾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소득 수준이 오르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는 것도 이용량을 키웁니다.

가격을 올리는 요인은 의료 기술의 발달과 고가 장비의 도입입니다. 새로운 검사법과 치료법, 고가 영상장비와 신약이 들어오면 같은 질환을 보는 데도 비용이 높아집니다. 반면 예방과 일차보건의료는 병이 생기기 전에 막거나 가볍게 해결하게 해서 입원과 중증 치료로 이어지는 비용을 줄입니다. 그래서 예방을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억제하는 정책 방향으로 봅니다.

**2.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아닌 것**
다섯 보기를 차례로 읽으면 고령화, 기술 발달, 만성질환 증가, 보장성 확대는 모두 의료 이용이나 가격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하나만 방향이 반대입니다. 일차보건의료와 예방사업을 강화하면 질병 발생이 줄고 증상이 일찍 발견되어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를 아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방사업에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입원과 합병증 치료에 드는 큰 비용을 줄여 주기 때문에 의료비를 늘리는 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일차보건의료와 예방사업의 강화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인구의 고령화: 노인 인구가 늘면 만성질환과 입원, 장기 요양의 수요가 함께 늘어 의료비를 키우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 2번. 의료 기술의 발달과 고가 장비의 도입: 새 검사·치료법과 고가 장비는 서비스 단가를 올리고 이용 범위도 넓혀 의료비를 높입니다.
• 4번. 만성질환의 증가: 만성질환은 오랜 기간 약과 외래 진료가 필요해 지속적으로 비용이 쌓이므로 의료비 증가의 원인입니다.
• 5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 본인 부담이 줄면 이용 횟수가 늘어 총의료비가 커지므로 원인에 해당합니다. 보장성 확대가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정책이어도 비용 면에서는 증가 요인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의료비 증가 요인(고령화·만성질환·기술·보장성)** ⇄ **의료비 억제 요인(예방·일차보건의료)**
써야 할 사람과 쓰는 값이 늘면 증가, 병을 미리 막으면 억제로 외웁니다. 부정형 문항은 발문의 보기 어려운 것이라는 표현에 표시해 두고 읽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보건소와 의원에서 하는 예방접종, 건강검진, 만성질환 교육은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활동입니다.
• 환자에게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생활습관을 관리하도록 돕는 일이 합병증과 재입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국시에서는 의료비 증가 원인 목록에서 억제 요인을 하나 섞어 놓고 고르게 하는 부정형으로 자주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의료비 증가 토론, 보건 정책

보건소 직원 교육 시간에 강사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를 토론해 보라고 합니다. 간호조무사인 참가자들은 각자 일하며 본 장면을 떠올려 의견을 냅니다. 노인 환자가 외래마다 가득하다는 말, 새 장비로 검사가 늘었다는 말, 예방사업에 나오는 주민이 늘었다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사정 나온 의견을 하나씩 칠판에 적고, 각 의견이 환자의 이용 횟수를 늘리는지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지 아니면 병이 생기는 것 자체를 줄이는지 나누어 봅니다.

수행
• 이용량을 늘리는 요인과 가격을 올리는 요인을 한 묶음씩 정리합니다.
• 정책의 효과가 단기와 장기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 각 요인이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사례를 붙입니다.

평가 정리한 표를 보고 의료비를 늘리는 쪽과 줄이는 쪽이 제대로 나뉘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원인을 고르는 문항에서는 각 보기가 의료 이용과 비용을 키우는 방향인지 줄이는 방향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 핵심 개념

- **국민의료비 (National Health Expenditure)** — 한 나라에서 국민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는 비용의 총합을 말합니다.
- **일차보건의료 (Primary Health Care)** —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방부터 기본 치료까지 가까이에서 제공하는 필수 보건의료입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Benefit Coverage)** — 건강보험이 진료비 중 얼마나 넓은 범위를 보험 급여로 지원하는지를 나타내며, 높아지면 본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 **만성질환 (Chronic Disease)** —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꾸준한 약물과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고혈압·당뇨병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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