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 처치를 하여야 한다. ( ) 안에 알맞은 단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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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 처치를 하여야 한다. (　　　) 안에 알맞은 단어는?

## 보기

1. 최선의 **✔ 정답**
2. 최고의
3. 양질의
4. 적정한
5. 신속한

**정답: 1**

## 해설

**법 제15조**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근거: 「의료법」 제15조(2026. 11. 12. 시행 현행).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정한 진료 거부 금지와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 수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응급환자에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처치를 해야 합니다. 응급환자에게는 결과의 완벽함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합니다.

**1. 진료 거부 금지의 원리**
의료는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환자는 의료인에게 접근할 수 없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환자가 누구이든, 비용을 낼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의료 요청 자체를 막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는 인정되지만, 그 사유를 의료기관이 마음대로 넓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응급환자는 시간이 곧 생명인 경우가 많아 일반 환자보다 한 단계 더 강한 의무가 요구됩니다.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치를 해야 하는데, 이때 법이 요구하는 수준이 최선의 처치입니다. 최선이란 그 상황에서 가능한 인력, 시설, 지식을 모두 동원해 환자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는 뜻입니다. 결과가 반드시 좋아야 한다는 약속이 아니라 노력의 정도를 요구하는 표현입니다.

이 의무를 지는 주체는 의료인이지만, 실제로 지켜지려면 병원 조직 전체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접수 단계에서부터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대기시키면 최선의 처치라는 의무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은 응급 상황에서 우선 환자를 받아 필요한 처치를 하고, 그 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우면 적절한 곳으로 옮기는 조치까지 이어 가야 합니다. 진료 거부 금지와 응급환자 최선의 처치는 한 흐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2. 정답 해설**
괄호에는 응급환자에게 해야 하는 처치의 수준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갑니다. 법 문장은 의료인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최선이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의미하며, 의료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뜻의 다른 낱말이 보기에 있어도 법에 쓰인 낱말과 같아야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최선의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최고의: 가장 뛰어난 결과나 수준을 요구하는 것처럼 읽히는데, 법이 요구하는 것은 결과의 최상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다하는 노력입니다.
• 3번.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말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지만, 응급환자 처치 의무를 정하는 법 문장에는 쓰이지 않는 낱말입니다.
• 4번. 적정한: 상황에 맞는 정도라는 뜻이어서 의무의 강도가 느슨해지며, 응급환자에게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5번. 신속한: 응급에서 시간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 문장이 요구하는 기준은 속도 하나가 아니라 처치의 수준 전체이므로, 쓰이는 낱말이 다릅니다.

**4. 기억 포인트**
**일반 환자(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금지)** ⇄ **응급환자(최선의 처치)**
응급환자에게는 최선의 처치, 일반 진료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로 외웁니다. 비슷한 낱말이 많으니 법 조문 속 낱말인 최선만 정확히 기억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지만 접수와 안내 단계에서 환자를 만나므로, 진료를 거절하는 말투를 삼가고 응급 상황은 즉시 의료인에게 연결해야 합니다.
• 응급환자가 오면 접수와 비용 확인보다 먼저 환자 상태를 알리고 처치가 시작되도록 돕는 것이 우선입니다.
• 국시에서는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고르는 빈칸형으로 자주 나오므로, 법 조문의 핵심 낱말을 그대로 외워 둡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응급실 접수 창구의 야간 근무

밤 열한 시, 종합병원 응급실 접수 창구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 한 보호자가 가슴을 부여잡은 아버지를 부축해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는 진료비를 낼 돈이 부족하다며 걱정스럽게 말하고, 환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사정
• 환자는 갑자기 시작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합니다.
•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이 나며 맥박이 빠르게 뛰는 것이 관찰됩니다.
• 보호자는 비용 문제로 접수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판단 응급 증상이 의심되므로 비용이나 접수 절차에 앞서 환자의 상태를 의료인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추정합니다. 환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보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환자의 주된 증상과 의식 상태, 호흡과 안색을 빠르게 확인합니다.
• 수행: 즉시 응급실 담당 의료인에게 알리고 환자를 처치 공간으로 안내하며, 비용과 서류 문제는 처치가 시작된 뒤 따로 안내합니다.
• 평가: 처치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진행 상황을 전달합니다.

핵심 포인트: 응급 상황에서는 접수나 비용보다 환자 상태 전달과 처치 시작이 먼저입니다.

## 핵심 개념

- **진료 거부 금지 (Prohibition of Refusal of Care)** —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한 의료법상의 의무입니다.
- **정당한 사유 (Justifiable Reason)** — 진료를 거부해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외 상황의 이유로, 의료기관이 임의로 넓혀 해석할 수 없습니다.
- **응급환자 (Emergency Patient)** — 즉시 처치하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환자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합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 (Medical Institution Founder)** — 의료기관을 열고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료인과 함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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