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등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이후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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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등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이후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은?

## 보기

1. 퇴원 신청 때부터 24시간까지
2. 퇴원 신청 때부터 72시간까지 **✔ 정답**
3. 퇴원 신청 때부터 48시간까지
4. 퇴원 신청 때부터 96시간까지
5. 거부할 수 없고 지체 없이 퇴원시킨다

**정답: 2**

## 해설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등 신청서를 제출해 입원하는 것이다. 퇴원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하지만,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신청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신청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그 기간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고, 거부 사유와 퇴원 심사 청구 방법을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자의입원 환자는 퇴원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킨다.
확인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3항(현행, 2026. 10. 8. 시행)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한 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했을 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퇴원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해야 하지만, 전문의가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법이 정한 짧은 기간 동안 예외가 허용됩니다. 동의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은 지체 없이 퇴원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전문의가 치료·보호 필요를 인정하면 신청 때부터 72시간까지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동의입원과 퇴원 신청의 원리**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등 신청서를 제출해서 입원하는 형태입니다. 입원을 환자 본인이 신청했으므로 환자는 본인의 의사로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입원이 자유의 제한을 수반하는 만큼, 법은 환자가 퇴원을 원하면 가능한 한 빨리 풀어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하면 예외가 생깁니다. 이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퇴원 신청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아직 불안정한데 바로 퇴원하면 증상이 악화되거나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다음 조치를 판단할 여유를 둔 것입니다.

이 72시간은 퇴원을 막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간에 입원 요건이 갖추어지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퇴원을 거부할 때는 거부 사유와 퇴원 심사 청구 방법을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거부 권한이 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명과 구제 절차를 반드시 함께 제공하게 한 것입니다.

**2. 정답 해설**
이 사례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한 동의입원 환자이며,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을 진단했으므로 거부가 가능한 요건을 갖춘 상황입니다. 이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은 퇴원 신청 때부터 72시간까지입니다. 시간 길이는 시험에서 가장 자주 묻는 부분이므로 숫자와 조건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퇴원 신청 때부터 72시간까지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퇴원 신청 때부터 24시간까지: 법이 정한 기간보다 짧아 전환 판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틀립니다.
• 3번. 퇴원 신청 때부터 48시간까지: 24시간보다는 길지만 법이 허용하는 거부 기간에는 못 미치며, 중간 숫자로 헷갈리게 만든 보기입니다.
• 4번. 퇴원 신청 때부터 96시간까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거부하면 환자의 퇴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게 되므로 틀립니다.
• 5번. 거부할 수 없고 지체 없이 퇴원시킨다: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한 환자라도 동의 없는 퇴원 신청이고 전문의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으므로, 거부 불가라는 단정은 틀립니다. 이 단정은 자의입원 환자에게는 맞는 설명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자의입원(퇴원 신청 즉시 퇴원)** ⇄ **동의입원(동의 없는 신청 + 전문의 필요성 인정 시 72시간 거부 가능)**
동의입원 퇴원 거부는 전문의 진단 + 72시간 + 서면 통지로 외웁니다. 거부 기간 안에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환자가 퇴원을 요구하면 먼저 의사에게 알리고 전문의 진단 시점을 확인하며, 임의로 거부하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 거부할 때는 사유와 퇴원 심사 청구 방법을 서면으로 안내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국시에서는 24·48·72·96시간처럼 숫자를 나열해 정확한 시간을 고르게 하거나, 자의입원과 비교하는 문항으로 자주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퇴원을 요구하는 동의입원 환자

정신의료기관 병동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한 환자가 있습니다. 입원 후 며칠이 지난 오전, 환자가 간호사실을 찾아와 지금 당장 집에 가겠다며 퇴원 신청서를 요구합니다. 보호의무자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정
• 환자는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오늘 퇴원 신청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환자 혼자 한 것입니다.
• 담당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면담한 뒤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진단을 기록했습니다.

판단 입원 형태가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형태이므로 퇴원 요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문의 진단이 있는 만큼 예외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추정합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입원 형태, 퇴원 신청의 시각과 방식, 보호의무자의 동의 여부, 전문의 진단을 확인합니다.
• 수행: 절차에 따라 의사에게 보고하고,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사유와 청구 방법을 설명합니다.
• 평가: 환자의 흥분과 위험 행동을 관찰하며 기록하고 이후 입원 형태가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퇴원은 지체 없이 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조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동의입원 (Consent Admission)** —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등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원하는 형태입니다.
- **입원등 신청서 (Admission Application Form)** — 환자가 입원과 치료를 원한다는 뜻을 밝혀 정신의료기관에 내는 서류입니다.
- **퇴원 심사 청구 (Request for Discharge Review)** — 환자가 퇴원을 거부당했을 때 그 적절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인권 보호 절차입니다.
- **자의입원 (Voluntary Admission)** — 환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입원이며, 퇴원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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