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종사가 제한되는 업종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5258  
>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종사가 제한되는 업종은?

가. 식품제조업
나. 식품접객업
다. 식품운반업
라. 집단급식소

## 보기

1. 나, 라 **✔ 정답**
2. 가, 다
3. 가, 나, 다
4. 라
5. 가, 나, 다, 라

**정답: 1**

## 해설

**법 제45조, 시행규칙 제33조**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③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②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의 업무종사가 제한되는 업종이 어디인지 가려내는 문제입니다. 제한의 대상은 일반인과 접촉이 많고 음식물을 통해 병원체를 퍼뜨릴 수 있는 일이며, 식품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종사 제한 업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입니다.

**1. 업무종사 제한의 원리와 대상**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환자 본인에게 일을 쉬도록 하는 동시에 사업주에게도 고용하지 못하도록 막아, 지역사회로 병원체가 퍼지는 길을 일찍 끊으려는 제도입니다.

일시적으로 업무종사가 제한되는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환자의 대변에 섞여 나온 병원체가 손과 음식물, 물을 거쳐 입으로 들어가는 분변-구강 경로로 전파되는 장관감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이므로 영구적인 금지가 아니라 전염력이 있는 동안만 일을 쉬게 하는 조치입니다.

제한을 받는 업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입니다. 집단급식소는 학교·병원·사업장처럼 특정 다수에게 계속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고, 식품접객업은 식당처럼 조리한 음식을 손님에게 바로 내놓는 곳입니다. 두 곳은 조리하는 사람의 손을 거친 음식이 곧바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고 중간에 병원체를 없앨 단계가 거의 없다는 점이 같습니다. 한 사람의 위생 문제가 많은 사람의 집단 발생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2. 정답 해설**
문제의 보기 가, 나, 다, 라 가운데 위 법에서 정한 업종에 들어 있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나(식품접객업)와 라(집단급식소)는 법령에 명시된 업종입니다. 가(식품제조업)와 다(식품운반업)는 식품과 관련된 영업이지만 이 업무종사 제한 업종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식품과 관련 있어 보인다는 느낌만으로 고르면 오답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나, 라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3번. 가, 나, 다: 식품접객업은 맞지만 식품제조업과 식품운반업이 함께 들어 있어, 법령에 없는 업종을 포함하므로 틀립니다.
• 2번. 가, 다: 식품제조업과 식품운반업만 묶은 것으로, 두 업종 모두 제한 업종 목록에 없고 법령상 업종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4번. 라: 집단급식소는 맞지만 식품접객업이 빠져 있어, 법령에 명시된 두 업종 가운데 하나만 고른 불완전한 답입니다.
• 5번. 가, 나, 다, 라: 식품 관련 업종을 모두 묶은 형태로, 목록에 없는 식품제조업과 식품운반업까지 포함해 범위를 지나치게 넓혔습니다.

**4. 기억 포인트**
**조리해서 바로 먹이는 곳(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 **만들거나 옮기는 곳(식품제조업·식품운반업)**
제한 업종은 사람 입에 바로 들어가는 음식을 조리해 내놓는 두 곳이라고 외웁니다. 제한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으로 모두 장관감염병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보건소는 해당 감염병 환자가 확인되면 직업을 확인하고 감염력이 소멸될 때까지 업무에서 빠지도록 안내하며, 사업주에게도 고용 제한 사실을 알립니다.
• 조리 종사자의 설사·구토 증상은 병원체 전파의 신호이므로 증상이 있으면 조리 업무에서 먼저 빠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국시에서는 제한 대상 감염병 목록과 제한 업종을 함께 묻거나, 목록에 없는 업종을 섞어 고르게 하는 형태로 자주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장티푸스 환자로 확인된 직장인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역학조사 보조를 맡았습니다. 장티푸스 환자로 신고된 성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음식과 관련한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일하는 곳의 종류를 정확히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사정
• 신고된 감염병은 장티푸스이며 분변-구강 경로로 전파됩니다.
• 환자는 일상에서 음식과 가까운 일을 하지만 업종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 발열과 복통 증상이 있고 진단 확정 후 감염력이 남아 있는 시기입니다.

판단 이 감염병은 업무종사 일시 제한 대상 감염병이라고 추정하고, 일하는 곳이 법에서 정한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마다 음식이 사람 입에 닿기까지의 과정이 다르므로 단순히 식품 관련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감염병 종류와 환자의 직업, 근무지의 영업 형태를 확인합니다.
• 수행: 해당 업종이면 업무를 쉬게 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제한 사실을 안내하며 손 씻기와 개인위생을 교육합니다.
• 평가: 감염력이 소멸되었는지 확인한 뒤 복귀 시점을 정합니다.

핵심 포인트: 음식을 다룬다는 사실보다 법에 명시된 업종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업무종사 일시 제한 (Temporary Work Restriction)** — 일반인과 접촉이 많은 업종에서 감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감염병환자등이 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감염병환자등 (Infectious Disease Patients and Carriers)**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함께 부르는 말로, 업무종사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 **집단급식소 (Group Catering Facility)** — 학교, 병원, 사업장 등에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분변-구강 경로 (Fecal-oral Route)** — 환자 대변 속 병원체가 손, 음식, 물을 거쳐 입으로 들어가 전파되는 방식으로 장티푸스와 세균성이질이 해당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1)
- [예방접종을 통해 인구 집단의 면역 수준을 높여 감염병 유행을 막는 것은 어떤 요인을 관리하는 것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2)
- [매독의 원인균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3)
- [특정 기간 동안 전체 인구 중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4)
- [국가 암 검진 사업에서 40세 이상 남녀가 2년마다 검진받는 항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5)
-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 인구 정지형을 나타내는 선진국형 인구 구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6)
- [모자보건법상 '영유아'의 정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7)
- [임신 8개월(28~36주)의 임산부가 받아야 할 정기 검진 횟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713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