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예방법」상 자료의 환자에 대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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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결핵예방법」상 자료의 환자에 대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본인 동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방문 상담과 복약 권고만 계속한다
2. 입원명령 기간이 이미 끝났으므로 외래 치료로 바꾸도록 권고한다
3. 지정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답**
4. 보호자에게 입원비 전액을 청구하고 외출을 막아 달라고 요청한다
5. 환자 명단을 PC방 업주에게 알려 출입을 막도록 협조를 구한다

**정답: 3**

## 해설

입원명령을 거부하거나 입원치료 중 임의로 퇴원·치료 중단·무단 외출 등으로 결핵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결핵환자에게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받도록 명해야 한다. 이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 대상이다. 환자 정보를 주변에 알리는 것은 비밀누설 금지에 어긋난다. 근거: 「결핵예방법」 제15조의2·제29조·제33조제2호.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입원명령을 받고 입원했다가 사흘 만에 임의로 퇴원하고 약까지 끊은 채 PC방을 드나드는 전염성결핵환자에게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치료를 거부하며 전파 우려가 큰 결핵환자에게는 본인 동의와 상관없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받도록 명할 수 있고, 필요하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결핵 관리에서 본인 동의와 공익의 균형**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이어서 전염성이 있는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면 환자 본인의 병이 나빠질 뿐 아니라 가족, 직장 동료, 같은 공간을 쓰는 사람에게까지 균을 퍼뜨립니다. 결핵 치료는 여러 약을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먹어야 하는데, 도중에 끊거나 불규칙하게 먹으면 살아남은 균이 약에 내성을 갖게 되어 이후 치료가 훨씬 길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환자 한 사람의 복약 중단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감염 관리 문제로 다룹니다.

「결핵예방법」은 환자의 자발적 협조와 상담, 복약 지도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전염성이 있는 환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까지 설득만 계속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가 강제력 있는 조치를 쓸 수 있게 단계를 두었습니다. 전염성 환자에게 입원치료를 명하는 입원명령이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입원 중 임의로 퇴원하거나 치료를 중단하거나 무단으로 외출해 전파 우려가 있으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받게 하는 격리치료명령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명령은 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므로 아무 때나 쓰지 않고 전파 우려라는 공익상 필요가 뚜렷할 때 씁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칙 대상이 되고, 현장에서 명령 이행이 어려우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자의 병명과 신상은 비밀로 보호되므로, 전파를 막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환자 정보를 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이 환자에게 맞는 조치**
사례의 환자는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했지만 사흘 만에 임의로 퇴원했고, 약 복용도 멈췄으며, 사람이 모이는 PC방에 매일 드나듭니다. 이는 입원치료를 이탈한 것이고 결핵을 전파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때 행정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명령에 응하지 않아 실제로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어서 환자에게 법적 책임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지정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본인 동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방문 상담과 복약 권고만 계속한다: 격리치료명령은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권고만으로는 이미 치료를 거부한 환자의 전파를 막을 수 없습니다.
• 2번. 입원명령 기간이 이미 끝났으므로 외래 치료로 바꾸도록 권고한다: 환자가 임의로 퇴원했을 뿐 명령 기간이 끝난 것이 아니고, 외래로 바꾸면 전염성 환자가 일상생활을 계속하게 되어 전파 위험이 그대로 남습니다.
• 4번. 보호자에게 입원비 전액을 청구하고 외출을 막아 달라고 요청한다: 보호자에게 비용을 물리거나 감시를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명령과 행정 조치로 다루는 문제입니다.
• 5번. 환자 명단을 PC방 업주에게 알려 출입을 막도록 협조를 구한다: 환자 정보를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비밀누설 금지에 어긋나며, 법이 허용한 조치가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입원명령** ⇄ **격리치료명령**
입원명령 거부·임의 퇴원·무단 외출 = 격리치료명령 + 경찰 협조 요청으로 외웁니다. 환자 정보를 주변에 알리는 협조 요청은 어떤 경우에도 오답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결핵 환자가 약을 먹지 않으면 이유(부작용, 생업, 증상 호전으로 인한 중단)를 먼저 묻고, 복약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도하며 중단 사실은 담당자에게 보고합니다.
• 환자의 병명과 신상은 가족·직장·주변에도 임의로 알리지 않습니다.
• 국시에서는 결핵 환자의 치료 거부 상황에서 가능한 조치와 비밀 보호를 함께 묻는 형태로 자주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입원 중 임의 퇴원한 전염성결핵환자

전염성결핵환자 I는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했지만 사흘 만에 임의로 퇴원했습니다. 퇴원 뒤에는 약 복용도 멈췄고, 매일 PC방에 드나들며 여러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보건소는 이 환자에게 어떤 행정 조치가 가능한지 법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정
• 입원명령을 받은 환자가 임의로 퇴원하고 치료를 중단했는지 확인합니다.
• 환자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를 계속 드나드는지 확인합니다.
• 환자가 상담과 복약 권고에 응하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행
• 환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무엇인지 따져 봅니다.
• 현장에서 환자가 응하지 않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 환자의 병명과 신상은 주변에 알리지 않고 관계 기관 안에서만 공유합니다.

평가
• 환자가 치료를 다시 시작했는지, 전파 위험이 줄었는지 점검하고 중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적합니다.

핵심 포인트: 전파 우려가 있는 치료 거부 환자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법이 정한 조치의 대상이며, 환자 정보 보호는 그 조치 안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격리치료명령 (Isolation Treatment Order)** — 입원치료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이탈해 전파 우려가 있는 결핵환자에게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명하는 조치입니다.
- **입원명령** — 전염성이 있는 결핵환자가 입원해 치료받도록 행정기관이 명하는 조치로, 이를 어기면 더 강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내성 결핵 (Drug-resistant Tuberculosis)** — 복약을 중단하거나 불규칙하게 먹어 균이 약에 듣지 않게 된 결핵으로,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어려워집니다.
- **직접관찰치료 (DOT)** — 환자가 약을 먹는 모습을 의료진이나 보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 복약 중단을 막는 결핵 치료 관리 방법입니다.
- **비밀누설 금지** —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병명과 신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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