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의 장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의 발생을 확인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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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의료기관의 장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의 발생을 확인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보기

1. 의료기관이 직접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 조사한다
2. 의료기관에는 역학조사와 관련한 요청 권한이 없다
3. 질병관리청장 등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답**
4. 요청을 하더라도 실시 여부에 관한 통지는 받지 못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정답: 3**

## 해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실시 여부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역학조사반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설치하며 의료기관이 직접 설치하지 않는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8조의2(2026. 10. 8. 시행 현행).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의료기관의 장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의 발생을 확인했을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의료기관과 보건당국 사이의 역할 분담을 아는지 확인합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등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역학조사의 원리와 의료기관의 역할**
역학조사는 감염병이나 원인 불명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원인, 감염 경로, 확산 범위를 조사해 차단 대책을 세우는 활동입니다. 원인을 모르는 질병은 어디까지 퍼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염병으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 조사에는 전문 인력과 권한이 필요하므로 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역학조사반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합니다. 의료기관은 이상 징후를 가장 먼저 접하는 현장이지만 조사를 직접 할 권한과 체계를 갖춘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과 보건당국을 잇는 장치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역학조사 실시 요청권을 줍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즉 의료기관은 발견하고 요청하며, 보건당국은 조사하고 결과를 통지하는 구조입니다. 이 역할 분담을 알면 의료기관이 스스로 조사반을 만들거나 승인을 받아 직접 조사하는 보기가 왜 틀린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 역학조사는 요청한다**
문항의 상황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이고, 이는 감염병 발생 우려 상황으로 보아 조사가 필요한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의료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보건당국에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청 상대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실시 여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의료기관은 전문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보건당국은 현장의 신호를 놓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질병관리청장 등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의료기관이 직접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 조사한다: 역학조사반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등 보건당국이며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 2번. 의료기관에는 역학조사와 관련한 요청 권한이 없다: 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므로, 요청 권한이 없다는 말은 틀립니다.
• 5번.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의료기관이 승인을 받아 직접 조사하는 구조가 아니라, 보건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 4번. 요청을 하더라도 실시 여부에 관한 통지는 받지 못한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실시 여부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틀립니다.

**4. 기억 포인트**
**의료기관: 발견·요청** ⇄ **보건당국: 조사·통지**
원인불명 질병 = 의료기관은 요청하고 조사는 보건당국이 한다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비슷한 증상의 환자가 짧은 기간에 여러 명 오면 감염관리 담당자와 의사에게 즉시 알립니다.
• 간호조무사는 증상과 발병 시기, 접촉 이력, 방문 지역을 정확히 기록해 요청과 조사의 근거 자료가 되게 합니다.
• 국시에서는 요청 주체(의료기관), 조사 주체(보건당국), 결과 통지의 방향을 묻는 보기로 자주 변형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발생

환자 한 병원에서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짧은 기간에 여러 명 발생했지만, 검사를 해도 원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걱정하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확인
• 원인 불명의 질병이 병원 안에서 반복 발생
• 환자들 사이의 접촉 여부와 발병 시기는 정리 중
• 병원에는 조사 전문 인력과 권한이 충분하지 않음

판단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추정합니다.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응을 미룰 수 없으며, 병원 안에서 할 일과 보건당국이 할 일을 가르는 것이 쟁점입니다.

순서
• 사정: 증상, 발병 시기, 접촉 이력, 환자 수를 정리합니다.
• 수행: 병원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정해 해당 기관에 연락합니다.
• 평가: 회신 내용을 확인하고 병원 안 감염관리 조치를 이어 갑니다.

핵심 포인트: 의료기관이 갖는 권한과 보건당국이 갖는 권한을 나눠, 병원이 스스로 할 일과 요청할 일을 가려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역학조사 (Epidemiologic Investigation)** — 감염병이나 원인 불명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원인, 감염 경로, 확산 범위를 조사해 차단 대책을 세우는 활동입니다.
- **역학조사반 (Investigation Team)** — 역학조사를 맡는 전문 조직으로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등이 설치해 운영하며 의료기관이 직접 설치하지 않습니다.
- **역학조사 요청 (Investigation Request)**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당국에 조사를 해 달라고 청하는 것으로, 요청받은 기관은 실시 여부와 사유를 통지합니다.
- **원인불명질병 (Disease of Unknown Origin)** — 원인을 알 수 없어 확산 우려가 있을 때 조사가 필요해지는 질병으로, 감염병으로 확인되기 전 단계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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