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동이 곤란한 만성질환자의 자녀가 처방전을 대신 받으러 왔다. 「의료법」상 옳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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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거동이 곤란한 만성질환자의 자녀가 처방전을 대신 받으러 왔다. 「의료법」상 옳은 설명은?

## 보기

1. 직계비속은 대리수령할 수 있으나 배우자는 할 수 없다
2.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상병에 장기간 같은 처방이면 받을 수 있다 **✔ 정답**
3. 환자의 의식이 있으면 대리수령은 할 수 없다
4.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대리수령자가 될 수 있다
5. 요건에 맞으면 의사의 안전성 판단 없이 교부해야 한다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사가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하면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거동이 곤란한 만성질환자의 자녀가 환자 대신 처방전을 받으러 온 상황에서 「의료법」이 허용하는 대리수령의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환자 본인이 올 수 없는 사정이 있고 의사가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법이 정한 가족이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1. 처방전 교부의 원칙과 예외**
처방전은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방전에는 약의 종류와 용량, 복용 방법이 담겨 있고, 이를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약물 안전의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매우 불편한데도 반드시 본인이 와야 한다고 하면 치료가 끊기거나 환자에게 무리한 이동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일정한 경우에 한해 대리수령이라는 예외를 열어 두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요건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면서 같은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후자는 상태가 안정된 만성질환자가 같은 약을 계속 받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의사가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한다는 판단이 전제됩니다.

대리수령자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환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법령이 정한 가족이 해당하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안전성 판단은 처방 변경이 필요한 상태는 아닌지, 약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을 점검할 필요는 없는지를 살피는 일이어서,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이 상황에 맞는 설명**
사례의 환자는 거동이 곤란한 만성질환자이고, 자녀는 환자의 직계비속이므로 대리수령자 범위에 듭니다. 여기에 같은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어지고 의사가 안전성을 인정한다면 자녀가 처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정리하면 환자 측 사정(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 처방이 장기간 반복), 수령자 범위(법이 정한 가족), 의사의 안전성 인정의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상병에 장기간 같은 처방이면 받을 수 있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직계비속은 대리수령할 수 있으나 배우자는 할 수 없다: 배우자도 대리수령자 범위에 들어가므로 배우자만 제외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4번.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대리수령자가 될 수 있다: 법이 정한 가족 범위에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넓게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3번. 환자의 의식이 있으면 대리수령은 할 수 없다: 의식이 없는 경우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어도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 처방이 장기간 이어지면 가능합니다.
• 5번. 요건에 맞으면 의사의 안전성 판단 없이 교부해야 한다: 안전성에 대한 의사의 판단이 요건의 핵심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본인 수령(원칙)** ⇄ **대리수령(예외)**
의식 없음 또는 거동 현저히 곤란 + 동일 처방 장기간, 그리고 의사의 안전성 인정으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접수 때 환자와의 관계와 신분을 확인하고, 대리수령이 가능한지는 의사의 판단에 따르므로 임의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 대리수령자에게도 복약 방법과 주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 내용을 정리해 둡니다.
• 국시에서는 대리수령 가능 요건과 가족 범위를 보기로 바꿔 묻는 문항이 자주 출제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처방전을 대신 받으러 온 자녀

오랫동안 같은 약을 복용해 온 만성질환자의 자녀가 의원 접수대에 와서 환자 대신 처방전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환자는 거동이 매우 불편해 외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접수 담당 간호조무사는 이 요청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정
• 방문자와 환자의 관계가 법이 정한 가족 범위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 환자의 상태가 의식 없음 또는 거동 현저히 곤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같은 상병으로 같은 처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지 진료 기록을 확인합니다.

수행
• 확인한 내용을 의사에게 전달해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 판단을 받습니다.
• 의사가 허용하면 신분을 확인한 뒤 교부하고, 복약 방법과 주의사항을 전달합니다.

평가
• 다음 방문 때 환자의 상태 변화와 복약 상황을 확인해 대리수령을 계속해도 되는지 의사가 다시 판단하도록 합니다.

핵심 포인트: 대리수령은 환자 사정, 수령자 범위, 의사의 안전성 판단이 함께 갖춰질 때만 가능하다는 틀로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처방전 (Prescription)** — 의사가 진찰한 뒤 약의 종류, 용량, 복용 방법을 적어 환자에게 교부하는 문서입니다.
- **대리수령** — 환자가 직접 받을 수 없을 때 법이 정한 요건과 범위 안에서 가족이 처방전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 **만성질환 (Chronic Disease)** — 오랜 기간 지속되며 꾸준한 관리와 약 복용이 필요한 질환으로, 같은 처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직계존속·직계비속** —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처럼 위로 이어지는 혈족이고,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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