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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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답**
3.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5.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답: 2**

## 해설

**법 제2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의료인이 자신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사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뒤에도 주기적으로 활동 상황을 신고해야 하고, 법은 이 신고를 받을 때 보수교육을 이수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1. 의료인 신고 제도와 보수교육**
「의료법」은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뒤에도 의료 인력의 현황을 국가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를 통해 어떤 의료인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면허만 있고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어 보건의료 인력 수급 계획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의료인은 면허를 딴 뒤에도 의료 기술과 지식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의료인의 자질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제도이며, 신고 제도와 연결되어 있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신고만 하고 활동을 이어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이 두 제도를 잇는 장치가 신고 반려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이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면 그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행정처분과는 다른 절차이며, 의무를 이행해야 신고가 수리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정답: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반려는 법이 특별히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고, 그 사유가 바로 보수교육 미이수입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은 신고 단계에서 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되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품위손상행위는 의료인에게 내리는 행정처분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며, 신고를 돌려보내는 반려 사유로 법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 3번.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취소 사유가 있으면 면허취소 절차로 다루어야 하며, 신고 반려와는 별개의 처분 절차입니다.
• 4번.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받는 행위는 위반에 따른 처분의 문제이지 신고 반려 사유가 아닙니다.
• 5번.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를 줄 때 붙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때에는 면허와 관련한 행정처분으로 다루며, 신고 반려와는 구별됩니다.

**4. 기억 포인트**
**신고 반려** ⇄ **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반려는 보수교육 미이수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처분은 위반 행위에 대해 면허나 자격에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신고 반려 사유 = 보수교육 미이수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의료인은 신고 시기가 오기 전에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신고가 반려되는 일이 없습니다.
• 시험에서는 반려 사유와 면허 행정처분 사유를 섞어 놓고 반려 사유 하나를 고르게 하는 형태가 자주 나옵니다.
• 의료인의 신고, 보수교육, 면허 행정처분은 각각 다른 절차이므로 서로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의료인 신고 시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행정 담당자는 직원들의 신고가 문제없이 수리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직원 가운데 일부는 교육 일정을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사정
• 의료인별로 신고 시기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 법령이 정한 교육을 받았는지 이수 기록을 점검합니다.
• 신고 전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수행 준비가 된 의료인은 기한 안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준비가 덜 된 의료인에게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 신고하도록 알립니다.

평가 신고가 정상적으로 수리되었는지 결과를 확인하고, 돌려보내진 신고가 있으면 사유를 파악해 다음 신고에서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핵심 포인트: 신고를 돌려보내는 경우와 면허에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신고 단계에서 확인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접근합니다.

## 핵심 개념

-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 의료인이 자신의 활동 현황과 취업 상태를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 **보수교육 (Continuing Education)** — 면허를 받은 뒤에도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입니다.
- **반려** — 제출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조치로, 면허를 제재하는 처분과는 구별됩니다.
- **행정처분** — 법을 어긴 의료인의 면허나 자격에 취소나 정지 같은 제재를 가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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