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가구에 예산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급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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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다음 가구에 예산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급여가 **아닌** 것은?

## 보기

1. 자활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생계급여 **✔ 정답**

**정답: 5**

## 해설

자료의 가구는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차상위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주거, 의료, 교육, 장제,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생계급여와 해산급여는 차상위자에게 실시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상위자는 수급자보다 지원 범위가 좁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지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차상위계층 가구에 예산 범위에서 실시할 수 없는 급여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수급자에게 주는 급여와 차상위자에게 주는 급여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차상위자에게는 생계급여를 실시하지 않으며, 주거·의료·교육·자활 등을 예산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와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입니다.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선정되어 이 급여를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것이고,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 기준을 정하는 잣대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차상위자라고 하며, 이들이 속한 계층을 흔히 차상위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수급자보다는 형편이 낫지만 여전히 어려운 계층이어서, 법은 이들에게 일부 급여를 예산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게 해 둡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무가 아니라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이며, 급여의 종류도 수급자보다 좁다는 점입니다.

**2. 이 가구에 적용하는 방법**
자료의 가구는 부부와 자녀 1명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읍·면·동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가구는 수급자가 아니라 차상위자로 보고 급여 범위를 정합니다. 차상위자에게는 주거, 의료, 교육, 장제,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지만 생계급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생계급여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주거급여: 임차료나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로, 차상위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급여에 포함되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3번. 의료급여: 질병 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로, 차상위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급여에 들어가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4번. 교육급여: 자녀의 교육 활동에 드는 비용을 돕는 급여로, 자녀가 있는 이 가구에 예산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번. 자활급여: 일을 통한 자립을 돕는 급여로, 부부가 일용직으로 일하는 이 가구에도 예산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 ⇄ **차상위자(주거·의료·교육·장제·자활, 생계·해산 제외)**
차상위자는 생계급여와 해산급여를 뺀 나머지 급여를 예산 범위에서 받는다로 외웁니다. 발문의 아닌 것에 밑줄을 긋고, 대상이 수급자인지 차상위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국시에서는 같은 법의 급여 종류를 나열하고 대상별로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항이 자주 나옵니다.
• 수급자는 생활 전반을 지원하고 차상위자는 일부 급여만 지원한다는 차이를 사례로 구별해 봅니다.
• 부정형 발문과 대상 구분이 겹쳐 오답이 많은 영역이므로 지문의 소득 기준과 수급자 여부를 먼저 표시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읍·면·동 복지 상담, 일용직 부부 가구

읍·면·동 복지 창구에 부부와 자녀 1명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상담을 왔습니다. 부부는 모두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형편이 어려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확인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는 않았고,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사정
• 가구원 수와 근로 형태를 확인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수급자가 아닌 점을 확인합니다.
• 자녀의 학교 생활과 주거 상태, 의료 이용 부담을 함께 확인합니다.

수행
• 이 가구를 수급자와 차상위자 중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구분합니다.
• 구분 결과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급여 종류별로 대조합니다.
• 대상 구분이 끝나면 예산 범위에서 연결할 수 있는 지원을 안내합니다.

평가
• 안내한 지원이 이 가구의 대상 구분과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이후 소득이나 가구 상태가 달라지면 대상을 다시 판단하도록 알려 줍니다.

핵심 포인트: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받을 수 있는 급여의 범위가 다르다는 틀로 급여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 핵심 개념

- **차상위계층 (Near-poverty Class)** —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계층으로, 법에서는 차상위자라고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 기준을 정하는 잣대입니다.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으로, 급여 대상을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 **자활급여** — 일을 통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급여로, 일자리와 자립 지원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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