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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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

## 보기

1. 포괄수가제
2. 행위별수가제
3. 인두제 **✔ 정답**
4. 봉급제
5. 총액계약제

**정답: 3**

## 해설

인두제는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봉급제는 정해진 월정액을 지급하고, 행위별수가제는 진료 행위마다 값을 매기며,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로 정액을 지급한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진료비를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발문의 기준은 등록된 환자 수이고, 의사가 맡은 등록 인원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등록된 사람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면 인두제이고, 진료 행위나 질병군,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다른 제도입니다.

**1. 진료비 지불제도를 가르는 기준**
진료비 지불제도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를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값을 매기는지, 환자가 걸린 질병의 종류로 묶어 정액을 주는지, 의사가 맡은 사람 수로 계산하는지, 일정 기간의 급여를 주는지를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의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지도 달라지므로, 각 제도의 장단점은 모두 이 유인에서 나옵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진료한 만큼 값을 받는 방식이어서 진료 횟수와 검사·처치를 늘릴수록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풍부하고 의사의 자율성이 높지만 과잉진료와 의료비 상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는 금액이 미리 정해지는 방식이라 진료를 늘려도 수입이 늘지 않아 의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대신 서비스 질 저하나 과소진료를 경계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급여를 직접 주는 방식인 봉급제는 진료량과 관계없이 수입이 일정해 안정적이지만, 열심히 진료할 동기가 약해져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마다 지급 기준과 그에 따른 장단점이 한 쌍으로 묶여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문제를 푸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2. 등록된 환자 수 기준은 인두제**
인두제는 의사가 맡고 있는 등록 주민이나 환자 한 사람당 일정 금액을 미리 정해 두고, 맡은 사람 수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진료를 몇 번 했는지와 관계없이 등록 인원이 같으면 수입이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 횟수를 늘려도 이득이 없어 불필요한 검사와 처치가 줄고, 환자가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 힘쓰게 됩니다. 지역 주민을 꾸준히 맡아 관리하는 일차보건의료 체계와 잘 어울립니다. 다만 같은 금액이라면 진료를 적게 하는 편이 유리하므로 과소진료와 서비스 질 저하의 우려가 있고, 환자가 의사를 마음대로 고르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인두제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포괄수가제: 진료 행위가 아니라 환자가 걸린 질병군에 따라 미리 정한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등록된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발문과 맞지 않습니다. 같은 질병이면 치료 내용이 달라도 같은 금액이라 진료비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 2번. 행위별수가제: 진료한 항목마다 값을 매겨 진료 후에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많이 할수록 수입이 늘어 과잉진료가 문제 되므로 등록 인원 기준과는 반대되는 성격입니다.
• 4번. 봉급제: 의사에게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자 수나 진료량과 무관합니다. 안정적이지만 진료 의욕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5번. 총액계약제: 보험자와 의사단체가 일정 기간의 진료비 총액을 미리 계약하고 그 안에서 나누어 쓰는 방식으로, 개별 환자 수가 아니라 전체 총액이 기준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인두제(사람 수)** ⇄ **행위별수가제(진료 행위)**
인두제는 사람 수, 행위별수가제는 행위 수, 포괄수가제는 질병군, 봉급제는 월급으로 지급 기준을 외웁니다. 인두제와 포괄수가제는 둘 다 진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기준이 사람이냐 질병이냐로 갈립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지역 주민을 등록해 꾸준히 관리하는 일차의료를 설명할 때 인두제가 함께 나옵니다.
• 지불제도 문제는 제도 이름보다 기준 단어(등록 인원, 진료 행위, 질병군, 월급)를 먼저 찾아 연결하면 빠릅니다.
• 과잉진료와 과소진료처럼 장점과 단점을 짝으로 묻는 변형이 자주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의사마다 다른 대가 계산 방식

상황 보건교육 시간에 간호조무사가 의사들이 진료의 대가를 받는 방식을 네 가지 사례로 정리합니다. 특정 환자의 진료가 아니라 진료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피는 일반 사례입니다.

사례
• 의사 가: 진료한 행위와 검사마다 값을 매겨 진료 후에 계산합니다.
• 의사 나: 환자가 걸린 질병군에 따라 미리 정한 정액을 받습니다.
• 의사 다: 병원에서 정해진 급여를 달마다 받습니다.
• 의사 라: 동네 주민 명단을 맡고, 명단에 오른 사람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판단 같은 의료서비스라도 값을 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면 의사가 진료를 늘리거나 줄이려는 동기가 달라집니다. 발문이 말하는 지불 기준과 같은 기준을 쓰는 사례를 가려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발문에서 지급 기준이 되는 단어를 찾습니다.
• 수행: 그 기준을 쓰는 지불제도 이름과 연결합니다.
• 평가: 그 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사례의 의사 행동과 맞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진료비 지불제도는 이름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값을 정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 핵심 개념

- **인두제 (Capitation)** — 의사가 맡은 등록 인원에 따라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방과 건강관리에 유리합니다.
-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 — 진료 행위와 검사, 처치마다 값을 매겨 진료 후에 계산하는 방식으로, 과잉진료와 의료비 상승이 우려됩니다.
- **포괄수가제 (Case Payment)** — 환자가 걸린 질병군에 따라 미리 정한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료비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 **봉급제 (Salary System)** — 의사에게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료량과 관계없이 수입이 일정합니다.
- **총액계약제 (Global Budget)** — 보험자와 의사단체가 일정 기간의 진료비 총액을 미리 계약하고 그 안에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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