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지 안에서 부양의무자가 의식주와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학대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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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거주지 안에서 부양의무자가 의식주와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학대 유형은?

## 보기

1. 방임 **✔ 정답**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정서적 학대

**정답: 1**

## 해설

방임은 부양의무자나 보호자가 의식주와 의료처치 등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이고, 유기는 보호자나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이다. 이 사례처럼 함께 살면서 식사와 의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방임에 해당한다. 두 유형은 발생 장소가 아니라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인지, 노인을 버리는 것인지로 구분한다. 근거: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1호·제2호·제4호(2026. 10. 2. 시행 현행).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노인학대의 유형을 보호자가 한 행동으로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거주지에서 부양의무자가 노인에게 의식주와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어떤 유형인지 고르면 됩니다.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방임이고, 노인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유기입니다.

**1. 노인학대 유형을 가르는 원리**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행위를 통틀어 말하며, 노인복지법이 정한 틀에 따라 행위의 내용으로 유형을 나눕니다. 신체적 학대는 때리거나 묶는 등 몸에 직접 해를 주는 행위이고, 정서적 학대는 욕설·무시·위협처럼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며, 경제적(재정적) 학대는 노인의 재산이나 돈을 빼앗거나 마음대로 쓰는 행위입니다.

나머지 두 유형은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쪽입니다. 방임은 부양의무자나 보호자가 의식주와 의료처치 등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보살핌을 소홀히 하는 행위입니다. 유기는 보호자가 노인을 시설이나 길 같은 곳에 두고 떠나 보호 관계 자체를 끊어 버리는 행위입니다. 노인 스스로 식사·위생·약 복용을 포기하는 자기방임은 가해자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 이 둘과 구별해서 함께 비교합니다.

구분의 열쇠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아니라 보호자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때리면 신체적, 욕하거나 위협하면 정서적, 돈을 가로채면 재정적, 필요한 돌봄을 안 하면 방임, 버리고 떠나면 유기로 읽습니다. 집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유기나 방임이 갈리지 않으므로 행동의 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2. 사례를 유형에 맞추기**
이 사례는 같은 거주지 안에서 부양의무자가 노인에게 의식주와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노인을 때리거나 욕하거나 재산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보호를 하지 않은 것이 핵심입니다. 또 노인을 다른 곳에 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 돌봄만 하지 않으므로 보호 관계를 끊은 유기와도 다릅니다.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 행동이 방임의 정의와 그대로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방임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유기: 유기는 노인을 버리고 떠나는 행위인데, 이 사례는 함께 거주하면서 보호만 하지 않는 상황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 3번. 신체적 학대: 폭행이나 결박처럼 몸에 직접 해를 주는 행동이 없고 오히려 해야 할 돌봄이 빠져 있어 맞지 않습니다.
• 4번.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재산이나 연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사례에는 돈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 5번. 정서적 학대: 폭언·무시·위협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이며, 식사와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4. 기억 포인트**
**방임(곁에 두고 보호를 안 함)** ⇄ **유기(버리고 떠남)**
같이 사는데 돌봄을 안 하면 방임, 두고 떠나면 유기로 외웁니다. 필요한 보호가 빠졌다는 표현이 보이면 먼저 방임을 떠올립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마르고 위생이 불량하거나 약을 제때 못 받은 흔적이 보이는 노인은 방임을 의심하고 관찰한 내용을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 학대가 의심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노인의 안전과 사생활을 먼저 지킵니다.
• 국시에서는 방임과 유기, 신체적·정서적·재정적 학대를 짧은 사례로 구분하게 하는 문항으로 자주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자녀와 함께 사는 80대 노인

방문간호 중 80대 노인이 자녀와 한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노인은 말수가 줄고 몸이 야위었으며, 이웃은 최근 노인이 병원에 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사정
• 노인의 체중 변화와 피부 상태, 위생 정도를 관찰합니다.
• 식사와 약 복용, 병원 진료를 누가 챙기는지 묻습니다.
• 상처나 멍, 금전 문제 호소는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합니다.
• 보호자의 태도와 노인이 보호자를 대하는 반응을 살핍니다.

수행 관찰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노인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에 연결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평가 보고 후 노인의 영양과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지, 돌봄을 받는 환경이 달라졌는지 이어서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학대 유형은 장소가 아니라 보호자가 한 행동, 즉 해를 가했는지·필요한 돌봄을 하지 않았는지·버렸는지로 가립니다.

## 핵심 개념

- **노인학대 (Elder Abuse)** — 노인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해를 끼치거나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 **방임 (Neglect)** — 보호자가 노인에게 필요한 의식주와 의료 같은 돌봄을 제공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행위입니다.
- **유기 (Abandonment)** — 보호자가 노인을 시설이나 길 같은 곳에 두고 떠나 보호 관계를 끊어 버리는 행위입니다.
- **자기방임 (Self-neglect)** — 노인 스스로 식사·위생·약 복용 같은 자기 돌봄을 포기해 건강과 안전이 위태로워지는 상태입니다.
- **부양의무자** — 노인을 법적으로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호를 하지 않으면 방임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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