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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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2. 건강보험 정책의 총괄
3. 작업장의 유해 요인 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 감독 **✔ 정답**
4. 사회복지 정책의 총괄
5. 의료인 면허와 자격의 관리

**정답: 3**

## 해설

작업장의 유해 요인 관리와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부 부처는 맡은 분야가 법으로 나뉘어 있어서, 보건과 노동이 맞닿는 업무는 어느 부처 소관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작업장의 유해 요인 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의 감독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업무입니다.

**1. 원리·배경**
우리나라의 보건행정은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총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부처로, 보건의료 정책과 건강증진, 건강보험, 사회복지와 사회보장 정책의 큰 틀을 세우고 이를 시·도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실행합니다.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지만 지역의 보건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의 대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정책을 총괄하는 것, 의료법에 따라 의사·간호사 같은 의료인의 면허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자격을 관리하는 것, 사회복지와 사회보장 정책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를 이용하게 하는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분야는 다른 부처가 맡습니다. 일터와 관련된 일은 고용노동부가 맡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장의 유해 요인을 관리하고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제대로 실시되는지 감독합니다. 환경과 관련된 일은 환경 담당 부처,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습니다. 건강과 관련 있어 보이는 업무라도 대상이 근로자와 일터라면 노동 담당 부처로 연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작업장 유해 요인과 근로자 건강진단 감독은 고용노동부 업무입니다**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이 아닌 것을 찾는 것이므로 다섯 보기를 부처별로 나누어 봅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건강보험 정책의 총괄, 의료인 면허와 자격의 관리, 사회복지 정책의 총괄은 모두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업무입니다. 반면 작업장의 유해 요인을 측정하고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감독하는 일은 근로자와 일터를 다루는 고용노동부가 맡습니다. 건강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 보건복지부의 일로 착각하기 쉬운 보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작업장의 유해 요인 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 감독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증진의 종합계획을 세우므로 보건복지부 업무입니다.
• 2번. 건강보험 정책의 총괄: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 보건복지부이므로 소관 업무입니다.
• 5번. 의료인 면허와 자격의 관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 관리는 보건복지부의 업무여서 소관에 속합니다.
• 4번. 사회복지 정책의 총괄: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함께 복지를 아우르는 부처이므로 사회복지 정책의 총괄도 소관 업무입니다.

**4. 기억 포인트**
**보건복지부(국민 보건·복지)** ⇄ **고용노동부(근로자·일터)**
건강보험·건강증진·면허·복지는 보건복지부, 작업장 유해 요인과 근로자 건강진단 감독은 고용노동부로 외웁니다. 같은 건강 업무라도 대상이 근로자와 일터이면 노동 담당 부처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간호조무사 자격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므로 자격 관련 신청과 변경은 보건복지부 소관 절차를 따릅니다.
• 산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나 작업환경 점검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체계로 연결됩니다.
• 국시에서는 업무 목록을 주고 소관 부처가 다른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부처별 업무 정리

보건소에 새로 온 간호조무사가 지역 주민의 문의를 받아 어느 기관에 연결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건강증진 계획, 건강보험, 자격 관리, 복지 제도, 일터의 건강 문제 등 다양합니다.

문의 내용
• 지역과 국가 차원의 건강증진 계획에 관한 문의
•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관한 문의
• 의료인 면허와 자격에 관한 문의
• 사회복지 제도에 관한 문의
• 공장의 유해 요인과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문의

판단 건강과 관련된 문의라도 모두 한 부처가 맡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전체의 보건과 복지를 다루는 일인지, 일하는 사람과 일터를 다루는 일인지에 따라 담당 부처가 나뉩니다. 문의의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문의의 대상이 국민 일반인지 근로자인지 확인합니다.
• 수행: 대상에 맞는 부처와 기관으로 안내합니다.
• 평가: 안내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시 연결합니다.

핵심 포인트: 건강 업무라도 대상이 일하는 사람과 일터이면 담당 부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총괄하며 건강증진, 건강보험, 의료인 면허 관리, 사회복지 정책을 맡는 부처입니다.
-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고용과 노동 정책을 맡으며 작업장 유해 요인 관리와 근로자 건강진단을 감독하는 부처입니다.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National Health Promotion Plan)**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세워 시행하는 종합 계획입니다.
- **근로자 건강진단 (Workers Health Examination)** —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일 때문에 생기는 건강 장해를 찾는 진단으로 고용노동부가 감독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 작업장의 유해 요인 노출 수준을 측정하는 일로 관리와 감독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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