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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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 정답**
2. 시·도지사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3. 한 번 지정되면 재평가 없이 지정이 계속 유지된다
4. 진료과목을 5개만 갖추어도 지정받을 수 있다
5. 전문의를 수련시키지 않는 기관도 지정받을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한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의료법」이 정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주체와 방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합니다. 지정하는 사람, 지정받는 대상, 유지 방식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1. 원리·배경**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규모와 기능에 따라 나눕니다. 의원급에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있고, 병원급에는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이 있으며, 조산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 가운데 종합병원은 여러 진료과목을 갖추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가진 병원이며,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따로 지정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진료를 맡습니다. 동네 의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고, 더 정밀한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급이나 종합병원으로 가고, 중증이거나 난도가 높은 경우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것은 경증 환자가 큰 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줄이고, 중증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지정되려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 진료과목을 두고 각 과목에 전문의를 전속시켜야 하며, 전문의를 수련시키는 기능과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기능 등이 요건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법령에서 정하므로 외우기보다 요건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번 지정되었다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평가해 다시 지정 여부를 정합니다.

**2. 지정 주체와 방식**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지정 대상은 의원급이 아니라 종합병원이며, 그중 요건을 갖춘 곳만 지정받습니다. 지정은 영구적이지 않고 3년마다 평가를 거쳐 재지정합니다.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해 중증 진료 기능이 유지되는 기관만 남기려는 제도입니다. 이 세 가지, 즉 보건복지부장관, 종합병원 중에서, 3년마다 평가를 한 묶음으로 기억하면 보기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 내용에 맞는 보기가 정답이고 나머지는 지정 주체나 대상, 유지 방식을 바꿔 놓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시·도지사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지정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고 대상이 종합병원이어서 두 군데가 모두 틀립니다. 의원급은 가장 작은 단계의 기관입니다.
• 3번. 한 번 지정되면 재평가 없이 지정이 계속 유지된다: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하므로 한 번 지정으로 끝나지 않으며, 요건을 못 채우면 지정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번. 진료과목을 5개만 갖추어도 지정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여러 진료과목을 훨씬 폭넓게 갖추고 과목마다 전문의가 있어야 하므로 소수의 과목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5번. 전문의를 수련시키지 않는 기관도 지정받을 수 있다: 전문의를 수련시키는 기능이 지정 요건에 포함되므로 수련을 하지 않는 기관은 지정받기 어렵습니다.

**4. 기억 포인트**
**상급종합병원(중증 진료, 장관 지정)** ⇄ **종합병원(여러 과목을 갖춘 병원급)**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한다고 외웁니다. 의원급이 아니라 종합병원이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환자가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물으면 증상의 정도에 따라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설명하고 필요하면 진료 의뢰 절차를 안내합니다.
•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다르므로 현장에서 기관 이름만 보고 규모를 짐작하지 않고 구분해 이해합니다.
• 국시에서는 의료기관 종류와 지정 주체, 평가 주기를 묻는 문항이나 「재평가 없이」 「의원급」 같은 표현을 섞은 오답으로 자주 변형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동네 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가족이 찾아와 큰 병원에서 진료받고 싶다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가족은 병원 이름에 들어 있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도 궁금해합니다.

호소
• 환자는 오래 이어진 증상으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가족은 종합병원과 더 큰 병원이 어떻게 다른지, 병원의 등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판단 의료기관은 종류마다 기능과 역할이 다르고, 가장 높은 단계의 병원은 요건을 갖춘 기관 가운데서 지정되는 구조입니다. 지정하는 주체, 지정받는 대상, 지정이 유지되는 방식을 구별해서 설명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환자의 증상과 현재 진료 단계, 가족이 궁금해하는 점을 확인합니다.
• 수행: 의료기관 단계를 쉬운 말로 설명하고 필요한 진료 의뢰 절차를 의료진 지시에 따라 안내합니다.
• 평가: 가족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병원의 단계는 누가, 어떤 기관 중에서, 어떤 주기로 정하는지 세 가지 틀로 나누어 이해합니다.

## 핵심 개념

- **상급종합병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중증 질환의 전문적인 진료를 맡습니다.
- **종합병원 (General Hospital)** — 여러 진료과목과 일정 규모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대상이 됩니다.
- **의료전달체계**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단계를 나누어 환자가 증상에 맞게 이용하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 **재지정 평가** — 상급종합병원이 지정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3년마다 평가해 다시 지정 여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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