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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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수술 장면을 노출하는 광고
2.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3.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4.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 정답**
5.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정답: 4**

## 해설

**법 제56조, 시행령 제23조 **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등이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와 허용하는 의료광고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보기 다섯 가지 중 네 가지는 금지되는 광고 유형이고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광고는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것이어서 가능하고, 나머지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과 비교하는 등의 이유로 금지됩니다.

**1.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이유**
의료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여서 환자가 광고만 보고 의료기관의 실력과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과장되거나 거짓된 광고를 믿고 의료기관을 고르면 건강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의료법은 의료광고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광고할 수 있는 내용은 진료과목, 의료인의 면허 종류와 전문의 자격, 의료기관의 위치와 연락처 같은 객관적인 정보가 중심입니다.

반대로 금지되는 광고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광고, 부작용 같은 중요한 정보를 빼고 하는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광고가 여기에 속합니다. 시행령은 여기에 더해 수술 장면 노출, 기사나 전문가 의견으로 보이게 하는 광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의료기관 인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 기관이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평가해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주는 제도입니다.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받은 인증 사실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는 것이므로,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광고는 할 수 있습니다.

**2. 허용되는 광고는 의료기관 인증 표시**
인증 표시 광고는 의료기관이 실제로 받은 평가 결과를 그대로 알리는 것이어서 거짓이나 과장이 들어갈 여지가 작습니다.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친 사실이므로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고를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보기와 달리 광고가 금지되는 유형에 속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금지 유형을 하나씩 알아 두고, 허용되는 보기를 남기는 방식으로 풀면 쉽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수술 장면을 노출하는 광고: 수술 같은 직접적인 시술 장면을 보여 주는 광고는 소비자에게 불쾌감과 오해를 줄 수 있어 금지됩니다.
• 3번.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신문이나 방송에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는 광고인지 알기 어려워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므로 금지됩니다.
• 2번.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의 광고를 국내에서 하는 것은 시행령이 금지하는 유형에 열거되어 있어 할 수 없습니다.
• 5번.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어 금지됩니다.

**4. 기억 포인트**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광고(인증 표시 등)** ⇄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비교·과장·거짓)**
객관적 사실은 가능, 비교·과장·거짓·기사 위장은 금지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간판, 온라인 게시물에 인증 마크와 진료과목은 표시할 수 있지만 치료 효과를 장담하는 문구는 쓰지 않습니다.
• 수술 전후 비교 사진이나 후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광고는 금지 유형과 겹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시험에서는 금지되는 광고를 묻거나 가능한 광고를 묻는 두 방향으로 모두 나오므로 유형별로 정리해 둡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새 현수막을 고민하는 의원

원장은 환자 수를 늘리려고 현수막과 홈페이지 문구를 새로 만들려 합니다. 접수와 행정을 돕는 간호조무사에게 시안을 보여 주며 문제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봐 달라고 합니다.

사정
• 시안 A는 수술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사진으로 크게 싣습니다.
• 시안 B는 신문 기사처럼 꾸민 전문가 인터뷰 형식입니다.
• 시안 C는 인근 병원보다 낫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 시안 D는 국가 평가에서 받은 인증 사실을 알리는 문구입니다.

수행
• 각 시안이 사실을 전달하는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따져 봅니다.
•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시안은 원장에게 이유와 함께 수정을 제안합니다.

평가
• 수정된 시안이 사실에 근거한 정보만 담고 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광고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사실을 알리는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광고 (Medical Advertising)**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알려 환자를 끌어들이려는 광고로, 의료법이 내용과 방법을 규제합니다.
- **의료기관 인증 (Healthcare Accreditation)** — 국가가 정한 기준으로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평가해 충족한 기관에 주는 제도입니다.
- **과대광고 (Exaggerated Advertising)** — 치료 효과나 실력을 사실보다 부풀려 소비자가 잘못 믿게 만드는 광고로 의료법이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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