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어르신에게 판정될 장기요양 등급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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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다음 어르신에게 판정될 장기요양 등급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장기요양 2등급
2. 장기요양 3등급
3.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4. 장기요양 5등급
5. 장기요양 4등급 **✔ 정답**

**정답: 5**

## 해설

장기요양 등급은 인정 점수에 따라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나눈다.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과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은 치매 환자에게만 해당한다. 자료의 어르신은 53점이므로 4등급이며, 치매가 없어 5등급·인지지원등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장기요양인정 점수 53점인 어르신의 등급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점수 구간과 함께 치매 진단이 없다는 조건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53점은 51점 이상 60점 미만 구간이므로 4등급이고, 치매가 없어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원리·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신청하면 방문조사로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같은 여러 영역의 심신 상태를 살핍니다.

조사 결과는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환산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이 점수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이 많다는 뜻입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는 경우이고, 45점 미만인 치매 환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즉 마지막 두 등급은 점수만이 아니라 치매 여부가 조건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더라도 치매 진단이 없으면 이 두 등급으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2. 점수 구간과 치매 여부로 등급 정하기**
제시된 어르신은 뇌졸중 뒤 한쪽 팔다리가 약해 계단 오르기와 목욕에 일부 도움이 필요하지만, 식사와 실내 이동은 혼자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전면적이 아니라 일부에 그친다는 설명입니다. 인정 점수는 53점이며, 이는 51점 이상 60점 미만의 구간에 들어갑니다. 또 치매 진단이 없으므로 치매 전용 등급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점수 구간으로 보면 4등급이 정확히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장기요양 4등급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장기요양 2등급: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이 필요합니다. 53점은 이보다 훨씬 낮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이 그만큼 적은 상태입니다.
• 2번. 장기요양 3등급: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이어서 53점은 60점에 못 미칩니다. 경계 가까이 있는 등급이므로 숫자를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 4번. 장기요양 5등급: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어르신은 점수가 53점이고 치매 진단도 없습니다.
• 3번.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인 치매 환자에게 해당합니다. 점수도 이보다 높고 치매도 없어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4. 기억 포인트**
95 · 75 · 60 · 51을 경계로 1 · 2 · 3 · 4등급을 외우고, **5등급** ⇄ **인지지원등급**은 모두 치매 전용이며 점수가 낮은 쪽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점수가 높고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방문 간호 때 어르신의 식사, 이동, 목욕, 배설 같은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살피면 신청과 판정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며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판정을 거친다는 절차 순서를 알아 둡니다.
• 국시에서는 점수나 사례를 주고 등급을 고르는 문제가 나오며, 치매 유무가 함정으로 쓰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82세 남자, 뇌졸중 뒤 일상생활 도움

방문 간호 대상인 82세 남자 어르신이 뇌졸중을 앓은 뒤 왼쪽 팔다리 힘이 약해졌습니다. 가족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고 등급 판정 조사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치매 진단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정
• 계단 오르기와 목욕에는 일부 도움이 필요
• 식사와 실내 이동은 혼자 수행
• 장기요양인정 점수 53점
• 치매 진단 없음

판단
도움이 필요한 정도는 일부에 해당하며, 점수가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와 치매 전용 등급 대상인지를 함께 확인해 등급을 가릅니다.

수행
• 가족에게 등급별 점수 구간과 판정 절차를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 안전한 목욕과 계단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낙상을 예방합니다.

평가
판정 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가족이 이해했는지, 일상생활 수행 정도가 달라졌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인정 점수 구간과 치매 여부 두 가지를 모두 맞춰 보고 등급을 정합니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인정 점수 (Long-term Care Certification Score)** — 방문조사 결과를 환산한 점수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이 점수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 **인지지원등급 (Cognitive Support Grade)** —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치매 환자에게 부여하는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 **등급판정위원회 (Grade Review Committee)** — 조사 결과와 점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인정 여부와 등급을 심의해 정하는 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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