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정원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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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정원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입소 정원이 5인 이상인 시설이다
2. 입소 정원이 15인 이상인 시설이다
3. 입소 정원이 10인 이상인 시설이다 **✔ 정답**
4. 입소 정원이 20인 이상인 시설이다
5. 입소 정원이 30인 이상인 시설이다

**정답: 3**

## 해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10명 이상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정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이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2025. 12. 29. 시행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정원 하한을 묻는 문제입니다. 숫자 하나를 정확히 아는지 묻되, 비슷한 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의 정원과 헷갈리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 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명 이상 9명 이하입니다.

**1. 장기요양보험 급여와 시설의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급여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시설에 입소해 받는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있어 살던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고, 둘은 규모로 구분합니다. 이 시설 기준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급여의 종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합니다.

규모 기준을 정리하면 노인요양시설은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명 이상 9명 이하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소규모로 지내도록 한 형태이고, 요양시설은 이보다 큰 규모의 생활시설입니다. 두 시설의 경계가 10명이므로 정원이 9명이면 공동생활가정, 10명이면 요양시설이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런 숫자 경계가 자주 묻습니다.

**2. 정답: 입소 정원 10명 이상**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인 시설입니다. 입소 정원이 10명에 못 미치면 규모가 작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되고, 그 범위는 5명 이상 9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시설급여 기관을 가를 때는 정원 10명을 기준선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는 숙식과 함께 신체활동 지원, 간호와 요양 서비스, 기능 유지 프로그램 등을 받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요양시설에서 일할 때도 시설 구분을 알고 있어야 보호자 상담과 안내를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입소 정원이 10인 이상인 시설이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입소 정원이 5인 이상인 시설: 5명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정원 하한이므로 공동생활가정 기준과 요양시설 기준을 혼동한 보기입니다.
• 2번. 입소 정원이 15인 이상인 시설: 15명 이상으로 잡으면 정원 10명에서 14명 사이의 요양시설이 빠지게 되어, 실제 하한보다 높게 잡은 보기입니다.
• 4번. 입소 정원이 20인 이상인 시설: 20명은 소규모 시설을 요양시설에서 제외해 버리는 숫자이고, 요양시설의 기준은 하한 10명이라는 점과 맞지 않습니다.
• 5번. 입소 정원이 30인 이상인 시설: 30명은 대규모 시설을 연상시키는 숫자일 뿐 요양시설을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명 이상 9명 이하)**
시설급여 기관의 경계선은 10명으로 외웁니다. 재가급여는 집으로 찾아가거나 낮 동안 이용하는 서비스이고, 시설급여는 시설에 입소해 받는 서비스라는 구분도 함께 기억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보호자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차이를 물으면 정원 규모와 생활 분위기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 급여가 재가인지 시설인지에 따라 이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어떤 급여를 받는 수급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국시에서는 시설별 입소 정원 숫자와 급여 종류 분류가 자주 문항으로 변형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부모님 요양 시설 입소 상담

상황 혼자 지내시던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해지고 일상생활을 도울 사람이 필요해져, 가족이 지역 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은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방법과 시설에 모시는 방법 사이에서 고민하며, 시설이라고 부르는 곳도 규모와 이름이 서로 달라 혼란스러워합니다.

확인 정보
• 어르신은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수급자입니다.
•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과 기능 유지 서비스를 받는 방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가족은 규모가 큰 시설과 가정 같은 분위기의 소규모 시설을 두고 비교합니다.

판단 가족이 원하는 방식이 재가급여가 아니라 입소해서 받는 급여라고 추정하며, 시설의 종류를 규모로 구분해 안내해야 합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수급자의 일상생활 어려움과 가족의 돌봄 가능 정도, 원하는 생활 방식을 확인합니다.
• 수행: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 시설 종류별 구분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 평가: 가족이 두 급여와 시설 종류를 구분해 이해했는지 되묻고 필요한 부분을 다시 안내합니다.

핵심 포인트: 급여는 재가와 시설로 나누고, 시설은 입소 규모로 구분해 안내합니다.

## 핵심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 **시설급여 (Institutional Care Benefit)**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Group Home for the Elderly)** —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소규모로 지내도록 한 시설로, 입소 정원이 5명 이상 9명 이하입니다.
- **재가급여 (Home Care Benefit)**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처럼 집에서 생활하며 이용하는 장기요양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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