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가족에게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등급판정 절차를 안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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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다음 가족에게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등급판정 절차를 안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고 심사평가원이 등급을 정한다
2.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관할 보건소장이 등급을 정한다
3. 다니는 병원에 신청하고 담당 의사가 등급을 정한다
4.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고 복지부 심사위원이 등급을 정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의 위원회가 등급을 정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장기요양인정 신청도 공단에 한다. 신청을 받으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공단에 두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판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맡는 기관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과 관계가 없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보험자), 제13조(신청),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혼자서는 옷 입기와 목욕이 어려운 70세 아버지의 딸에게 장기요양인정 신청 기관과 등급판정 주체를 안내하는 문제입니다. 신청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고, 등급은 공단에 두는 위원회가 판정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구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가사 지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며, 이 제도의 운영 주체인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 순서로 이어집니다. 신청인이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공단에 두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고, 판정 결과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정해집니다. 이 위원회는 의료인, 사회복지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의 기구입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다른 기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를 심사하고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기관이며, 장기요양 신청과 등급판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 병원이나 담당 의사는 의사소견서를 쓰는 역할은 하지만 등급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2. 이 문항의 정답 정리**
딸에게 안내할 내용은 신청 기관, 그리고 등급을 정하는 주체입니다. 아버지는 파킨슨병으로 옷 입기와 목욕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장기요양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 기관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공단이 조사를 한 뒤 공단의 위원회가 등급을 판정한다고 안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의 위원회가 등급을 정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고 심사평가원이 등급을 정한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와 의료의 질 평가를 맡는 기관이어서 장기요양의 신청이나 등급판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 2번.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관할 보건소장이 등급을 정한다: 보건소장이 등급을 정하지 않으며, 등급판정은 공단에 두는 위원회의 업무입니다.
• 3번. 다니는 병원에 신청하고 담당 의사가 등급을 정한다: 의사는 의사소견서로 판정 자료를 제공할 뿐이며 신청을 받거나 등급을 정하지 않습니다.
• 4번.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고 복지부 심사위원이 등급을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며, 개별 신청을 받아 등급을 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보험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비 심사)**
신청은 공단에, 조사도 공단이, 등급은 공단의 위원회가로 외웁니다. 이름이 비슷한 두 기관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보호자에게는 신청 장소와 함께 방문 조사, 의사소견서, 등급 판정 순서로 절차를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같은 서비스 이용 방법이 달라진다고 안내합니다.
• 국시에서는 공단과 심사평가원을 바꿔 놓은 선지가 자주 오답으로 등장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보건소를 찾은 딸의 질문

호소 파킨슨병을 앓는 70세 남자의 딸이 보건소에 와서 아버지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고 누가 등급을 정하는지 묻습니다.

환자 상태
• 혼자서는 옷 입기와 목욕이 어려움
• 70세 남자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음

판단 일상생활 수행이 크게 제한되어 있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며, 보호자는 신청과 판정 절차를 알고 싶어 합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환자가 어떤 일상 활동을 혼자 하지 못하는지, 보호자가 무엇을 가장 궁금해하는지 확인합니다.
• 수행: 신청 기관, 조사 과정, 등급 판정 주체와 순서를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 평가: 보호자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말해 보게 하여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제도의 운영 주체와 판정 구조를 알고 있어야 보호자에게 정확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사회보험으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보험자** — 보험을 운영하고 보험료를 거두며 급여를 관리하는 주체로,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는, 공단에 두는 합의 기구입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 진료비를 심사하고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의사소견서** — 의사가 신청자의 질병과 기능 상태를 적어 등급 판정의 자료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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