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예방법」에 비추어 자료의 사업주 행위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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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결핵예방법」에 비추어 자료의 사업주 행위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음식을 다루는 업무라 치료가 끝날 때까지 거부할 수 있다
2. 보건소장의 확인서를 받기 전까지는 채용을 미룰 수 있다
3. 결핵은 제2급감염병이어서 업무 종사 제한 대상이므로 정당하다
4. 전염성이 없는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 **✔ 정답**
5. 사업주의 채용 재량이므로 결핵 관련 법령상 제재 대상이 아니다

**정답: 4**

## 해설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업무 정지·금지는 객담 결핵균검사 양성인 전염성결핵환자에게 전염성 소실 판정 때까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해 취업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근거: 「결핵예방법」 제13조제4항·제32조제3호.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결핵으로 치료 중인 지원자를 사업주가 채용 거부한 것이 「결핵예방법」에 비추어 정당한지 판단하는 사례형 문제입니다. 지문의 핵심은 객담 결핵균검사가 음성이고 의사에게 전염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전염성이 없는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1. 결핵예방법이 취업을 다루는 원리**
결핵 관리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을 막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환자가 사회생활을 이어가며 치료를 끝까지 받게 하는 일입니다. 이 두 목표를 함께 잡으려고 「결핵예방법」은 전염성이 있는지 여부로 환자를 나눕니다. 객담 결핵균검사에서 균이 확인되는 전염성결핵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옮길 위험이 있어, 전염성이 사라졌다고 판정받을 때까지 일정한 업무가 정지되거나 금지됩니다. 반면 전염성이 없는 비전염성결핵환자는 타인에게 옮길 위험이 낮으므로 일반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병명만을 이유로 취업을 거부하면 환자는 생계가 막히고 치료를 숨기거나 중단하게 되어, 오히려 치료가 끊기고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사업주나 고용주가 비전염성결핵환자에게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벌금 같은 처벌을 받도록 정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치료가 끝났는지가 아니라 지금 전염성이 있는지입니다.

감염병 등급은 이 문제와 별개의 축입니다. 결핵은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신고와 관리의 대상이지만, 그 분류가 곧 모든 결핵환자의 업무 제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업무 제한이 따라붙는 사람은 전염성이 확인된 환자입니다.

**2. 사례에 적용하기**
F는 폐결핵으로 치료 중이지만 최근 객담 결핵균검사가 음성이고 의사가 전염성이 없다고 판정했으므로 비전염성결핵환자입니다. 음식을 다루는 주방 보조라는 업무 특성이 마음에 걸려도, 전염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결핵 환자는 채용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방침은 법이 금지한 취업 거부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전염성이 없는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음식을 다루는 업무라 치료가 끝날 때까지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는지는 치료 종료가 아니라 전염성 여부로 정해지며, F는 이미 전염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 2번. 보건소장의 확인서를 받기 전까지는 채용을 미룰 수 있다: 이미 의사에게 전염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별도의 확인서를 이유로 채용을 미루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사실상 취업 거부가 됩니다.
• 3번. 결핵은 제2급감염병이어서 업무 종사 제한 대상이므로 정당하다: 결핵이 제2급감염병인 것은 맞지만 업무가 제한되는 사람은 전염성이 있는 환자이므로, 감염병 등급만으로 거부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 5번. 사업주의 채용 재량이므로 결핵 관련 법령상 제재 대상이 아니다: 채용에 재량이 있더라도 법이 금지한 이유로 거부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4. 기억 포인트**
**전염성결핵환자(검사 양성)** ⇄ **비전염성결핵환자(검사 음성, 전염성 없음 판정)**
전자는 전염성 소실 판정 때까지 업무가 정지·금지되고, 후자는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취업 여부는 병명이 아니라 전염성으로 판단한다고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사례형에서는 지문에서 검사 결과와 의사의 판정 문장을 먼저 찾아 전염성 여부부터 정합니다.
• 같은 지문에서 업무 종류를 음식, 의료, 교육 등으로 바꿔 유혹하는 보기가 자주 나옵니다.
• 결핵 환자를 상담할 때는 치료를 끝까지 받으면 일상과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이 치료 지속에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 폐결핵 치료 중, 구직 상황

상황 음식점 주방 보조로 지원한 F는 폐결핵으로 치료 중입니다. 사업주는 결핵 환자는 채용하지 않는다며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F의 상담을 돕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검사·판정
• 최근 객담 결핵균검사 음성
• 의사로부터 전염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음

판단 현재 치료 중이지만 타인에게 옮길 위험은 낮은 상태로 추정하며, 법이 환자를 전염성 여부로 나눈다는 점을 적용합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검사 결과와 의사 판정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한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 수행: 결핵예방법이 전염성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주의 행위를 어떻게 다루는지 정리해 F에게 설명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 기관을 안내합니다.
• 평가: F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는지, 법적 근거를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병명이 아니라 지금 전염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주의 행위를 평가합니다.

## 핵심 개념

- **전염성결핵환자 (Infectious Tuberculosis Patient)** — 객담 결핵균검사에서 균이 확인되어 타인에게 옮길 위험이 있는 환자로, 전염성이 사라질 때까지 일정한 업무가 제한됩니다.
- **비전염성결핵환자** — 치료 중이어도 검사에서 균이 나오지 않아 전염성이 없다고 판정된 환자로, 병명만으로 취업을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 **객담 결핵균검사 (Sputum Test)** — 가래에서 결핵균을 찾아 전염성 여부를 가리는 검사로, 전염성결핵환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 **결핵예방법** — 결핵의 예방과 관리를 규정한 법률로, 환자 관리와 함께 환자의 취업 차별 금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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