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예방법」상 E의 업무 종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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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결핵예방법」상 E의 업무 종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약을 2주 복용하면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자동으로 복귀한다
2. 객담검사로 의사가 전염성 소실을 판정할 때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 정답**
3. 업무 제한은 권고 사항이라 어린이집 원장이 복귀 시기를 정한다
4. 흉부 X선 사진이 좋아지면 의사 판정 없이도 업무에 복귀한다
5. 마스크를 쓰면 영유아와 접촉하는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전염성결핵환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명령에 따라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사람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사업주도 그동안 업무 종사를 금지해야 한다. 보육교직원·교직원, 의료기관 의료인의 업무와 그 보조업무 등이 정지·금지 대상 업무다. 전염성 소실 여부는 객담검사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하며, 판정을 받으면 명령이 취소되고 종전 업무에 복직된다. 근거: 「결핵예방법」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조.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객담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 복귀 조건을 결핵예방법으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전염성결핵환자는 객담검사로 의사가 전염성 소실을 판정할 때까지 사람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 결핵의 전파와 업무 제한의 원리**
결핵은 폐결핵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퍼져 다른 사람이 들이마시면서 옮는 공기 전파 감염병입니다. 객담 검사에서 균이 확인되면 그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균을 옮길 수 있는 전염성결핵환자로 봅니다. 특히 면역이 약한 영유아나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과 가까이 지내는 직업에서는 한 사람의 감염이 여럿에게 퍼지기 쉽기 때문에 법이 따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결핵예방법은 전염성결핵환자가 사람과의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업무 종사가 제한되는 대상에는 보육교직원과 교직원, 의료기관의 의료인과 그 보조업무 종사자 등이 들어갑니다. 제한은 행정기관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주도 그동안 해당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을 의무를 집니다. 환자 본인의 마음가짐이나 원장의 재량에 맡기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복귀 기준은 약을 며칠 먹었는지가 아니라 전염성이 사라졌는지입니다. 항결핵제를 먹기 시작하면 균이 줄어들지만 균이 실제로 사라졌는지는 검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정은 객담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가 내리며, 판정이 나오면 업무 정지 명령이 취소되어 원래 업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 정답 판단**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업무 종사 제한 대상인 보육교직원에 해당하고, 객담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전염성결핵환자로 다룹니다. 이 경우 복귀는 의사가 객담검사로 전염성 소실을 판정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약을 일정 기간 먹었다는 사실,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사실, 흉부 X선 사진이 좋아졌다는 사실은 모두 전염성이 사라졌다는 판정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원장이 복귀 시기를 정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전염성 소실 판정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객담검사로 의사가 전염성 소실을 판정할 때까지 업무가 정지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약을 2주 복용하면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자동으로 복귀한다: 복용 기간만으로 전염성이 사라졌다고 간주하는 규정은 없으며, 사라졌는지는 검사와 의사의 판정으로 확인합니다.
• 5번. 마스크를 쓰면 영유아와 접촉하는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으로 업무 제한이 면제되지 않고, 전염성이 있는 동안에는 접촉이 많은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 3번. 업무 제한은 권고 사항이라 어린이집 원장이 복귀 시기를 정한다: 업무 종사 제한은 권고가 아니라 법에 따른 명령과 금지이며, 복귀 시기를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 4번. 흉부 X선 사진이 좋아지면 의사 판정 없이도 업무에 복귀한다: 영상 소견의 호전만으로는 전염성 소실을 확정할 수 없고, 객담검사에 따른 의사의 판정이 필요합니다.

**4. 기억 포인트**
**치료 시작·마스크·영상 호전(전염성 소실의 증거가 아님)** ⇄ **객담검사 + 의사의 소실 판정(복귀 기준)**
복귀의 열쇠는 약 복용 기간이 아니라 의사가 판정한 전염성 소실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기침이 2주 이상 이어지면 결핵 검사를 권하고, 양성이면 접촉이 많은 업무를 중단하도록 안내합니다.
• 환자와 함께 지낸 사람의 검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 국시에서는 약 복용 기간, 마스크, 영상 소견, 사업주 재량 같은 그럴듯한 선지로 복귀 기준을 흐리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3주째 이어진 기침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가 기침이 3주째 계속되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객담 검사에서 결핵균이 확인되었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교사는 증상이 나아지는 것 같다며 곧 출근하고 싶어 하고, 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검사
• 객담 결핵균검사 양성
• 치료는 막 시작한 단계이며 기침이 3주째 이어짐

사정
• 균이 확인된 사람의 업무가 영유아와 가까이 접촉하는 일인지 확인합니다.
• 전염성이 있는 상태인지, 복귀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살핍니다.

수행
• 관련 법에서 정한 업무 제한의 기준과 절차를 확인해 교사와 원장에게 안내합니다.
• 접촉자에 대한 검진 필요성도 함께 알립니다.

평가
• 치료 경과와 검사 결과를 추적하고, 판단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증상이 나아 보이는지가 아니라 법이 정한 객관적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따져 업무 복귀를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전염성결핵환자** — 객담 검사에서 결핵균이 확인되어 다른 사람에게 균을 옮길 수 있는 상태의 환자입니다.
- **객담검사 (Sputum Test)** — 가래를 받아 결핵균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로, 전염성 여부와 소실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업무 종사 제한** — 전염성 환자가 보육, 교육, 의료처럼 사람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결핵예방법** — 결핵의 예방과 관리, 환자 관리와 업무 제한 등을 정한 법입니다.
- **항결핵제 (Anti-tuberculosis Drug)** — 결핵균을 죽이거나 증식을 막는 약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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