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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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간호조무사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 등록 업무를 담당한다
2. 시·도지사가 자격을 인정하고 자격증을 발급한다
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자격증을 발급한다
4.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자격 인정 권한을 가진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을 인정하고 자격증을 발급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간호조무사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을 인정하며 자격증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다. 국가시험원은 시험의 시행과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할 뿐 자격 부여 주체가 아니다. 협회는 직능 단체이고 공단은 보험 급여 기관이라 자격 관리 권한이 없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누가 인정하고 자격증을 누가 내주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기관, 직능 단체, 보험 기관이 한꺼번에 선지에 나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을 인정하고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1. 면허와 자격, 그리고 취득 과정**
의사·간호사 같은 의료인은 면허를 받지만,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자격을 인정받는 직종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 등에서 간호사의 지도 아래 환자 간호를 돕는 일을 하며, 이 일을 하려면 법령이 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취득 과정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자격을 인정받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에서 각 기관이 맡는 역할을 가르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격을 인정하고 증을 내주는 일은 국가의 행정 권한이므로 보건 분야를 총괄하는 중앙부처의 장이 맡습니다. 시험을 실제로 시행하고 관리하는 일은 전문 기관이 위탁을 받아 수행하지만, 위탁은 실무를 맡기는 것일 뿐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까지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직능 단체는 회원의 권익과 교육을 위한 조직이고,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은 보험 급여를 다루는 조직이라 자격 관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국가가 일정한 직종에 자격 제도를 두는 까닭은 그 직종의 일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격의 기준과 인정은 한 곳에서 통일해 관리해야 하고,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2. 자격 인정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자격증 역시 같은 주체가 발급하므로 인정과 발급이 한 곳에서 이뤄집니다. 시험 관리를 맡은 기관의 이름이 자격 취득 과정에 함께 등장하더라도 그 기관은 시험의 시행과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이지 자격을 부여하는 곳이 아닙니다. 협회나 보험 기관은 법에 따른 자격 부여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을 인정하고 자격증을 발급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 등록 업무를 담당한다: 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급여를 다루는 보험 기관이어서 직종의 자격 등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2번. 시·도지사가 자격을 인정하고 자격증을 발급한다: 시·도지사는 지역 단위의 보건행정을 맡지만, 이 자격은 지역별로 나누지 않고 중앙에서 통일해 인정합니다.
• 4번.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자격 인정 권한을 가진다: 협회는 간호조무사의 권익과 교육을 위한 직능 단체이므로 국가 자격을 인정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 3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자격증을 발급한다: 시험원은 시험의 시행과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라 시험 업무는 맡아도 자격 부여의 주체는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시험 시행(위탁 기관)** ⇄ **자격 인정·자격증 발급(보건복지부장관)**
시험은 위탁 기관이 치르게 하고,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고 발급한다고 외웁니다. 의료인은 면허, 간호조무사는 자격이라는 말의 차이도 함께 기억해 두면 비슷한 문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의료기관에서 일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의료인의 면허와 구분해 자기 직종의 법적 지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국시에서는 시·도지사, 협회, 시험원, 공단처럼 주체를 바꾼 보기를 늘어놓는 형태로 자주 나옵니다.
• 교육과정 이수, 시험 합격, 자격 인정의 순서와 각 단계의 주체를 짝지어 두면 변형 문항도 풀립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자격시험 합격 후 자격증 문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응시자가 자격증은 어느 기관에서 나오는지,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병원 실습에서 만난 간호조무사는 기관마다 하는 일을 구분해 안내해야 합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응시자가 궁금해하는 것이 시험 일정과 접수인지, 합격 이후의 자격 인정과 자격증인지 나누어 묻습니다.
• 수행: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 직종 단체, 건강보험 기관, 행정 기관이 각각 무엇을 하는지 업무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 평가: 응시자가 시험 관리와 자격 부여를 서로 다른 일로 이해했는지 되묻습니다.

확인할 점
• 자격은 법령에 근거해 국가가 정한 행정 주체가 부여합니다.
• 시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실무를 맡을 뿐입니다.
• 임의 단체와 보험 기관은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누가 시험을 치르게 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법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고 증을 내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간호조무사 자격 (Nursing Assistant Qualification)** —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간호사의 지도 아래 환자 간호를 돕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국가 자격입니다.
- **면허와 자격** — 의사·간호사 같은 의료인은 면허를 받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면허가 아닌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과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 **직능 단체 (Professional Association)** — 같은 직종 종사자의 권익과 교육을 위해 모인 단체로, 국가 자격을 인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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