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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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소득이 없는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다
2. 질병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3. 요양 시설 입소만 지원하고 재가 서비스는 없다
4. 만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등급이 부여된다
5.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의 돌봄을 지원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등급 판정을 거쳐 이용할 수 있고, 시설 급여뿐 아니라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같은 재가 급여도 제공된다. 소득 수준만으로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어떤 제도인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이름에 보험이 들어가서 치료비를 보장하는 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이 제도의 목적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의 돌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의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원리와 구조**
고령이 되거나 치매, 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생기면 병을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씻고 먹고 옮겨 다니는 일상 활동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이런 돌봄 부담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기 위해 만든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는 따로 운영되지만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습니다.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대상은 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등급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낮아야만 받는 제도도 아닙니다.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돌봄을 받는 방식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맡고, 장기요양보험은 돌봄 서비스를 맡는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입니다.

**2. 정답 해설: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 지원과 가사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용자는 등급 판정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며, 가능하면 살던 집에서 생활하도록 돕는 재가 서비스를 중시합니다. 간호조무사는 방문 서비스 현장에서 노인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기관의 간호 담당자에게 알리며, 노인과 가족이 제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의 돌봄을 지원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소득이 없는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다: 소득 수준만으로 대상이 정해지지 않고, 심신 상태를 조사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용하는 사회보험입니다.
• 2번. 질병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질병 치료비는 건강보험의 영역이고, 장기요양보험은 치료가 아니라 일상 활동의 돌봄을 지원합니다.
• 4번. 만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등급이 부여된다: 연령이 되었다고 등급이 저절로 생기지 않으며, 신청과 방문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야 하고 기준 연령도 만 65세입니다.
• 3번. 요양 시설 입소만 지원하고 재가 서비스는 없다: 시설급여 말고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가 있고 재가를 우선하는 방향입니다.

**4. 기억 포인트**
**건강보험(치료비)** ⇄ **장기요양보험(돌봄)**
장기요양보험은 신청해서 등급을 받고, 시설과 재가 모두에서 돌봄을 받는다로 외웁니다. 소득이나 연령만으로 자동 지급된다는 선지는 오답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방문 현장에서 노인의 식사, 배설, 피부, 움직임의 변화를 살펴 기관에 전합니다.
• 장기요양 서비스를 몰라 고생하는 가정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 국시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목적, 보험자, 신청과 등급 판정 절차,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구분이 자주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혼자 지내는 노인의 일상

환자 혼자 사는 고령의 어르신이 무릎 관절과 기력이 약해져 최근 식사 준비와 목욕이 점점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자녀는 멀리 살고, 병원 진료는 꾸준히 받고 있지만 집안일은 이웃의 도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관찰
• 식사 준비와 목욕에 도움이 필요함
• 약은 챙겨 먹지만 장보기와 청소는 하지 못함
• 집 안이 어수선하고 냉장고에 음식이 거의 없음

판단 질병 치료와 별개로 일상생활을 이어 가기 위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추정합니다. 가족이 멀리 있어 어르신 혼자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일상 활동을 얼마나 스스로 하는지, 도움이 필요한 영역, 가족과 지역의 지지 자원을 확인합니다.
• 수행: 어르신과 가족에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신청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상태 변화는 담당 간호사에게 전합니다.
• 평가: 안내한 뒤 어르신이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생활이 안정되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치료가 필요한 문제인지 일상 돌봄이 필요한 문제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그에 맞는 제도와 자원으로 연결합니다.

## 핵심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 **재가급여 (Home-based Care)** — 집에서 생활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는 장기요양 급여입니다.
- **시설급여 (Institutional Care)** —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 전반의 돌봄을 받는 장기요양 급여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 (Care Grade Assessment)** — 신청 뒤 방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 **노인성 질병 (Geriatric Disease)** — 치매나 뇌혈관질환처럼 노인에게 많이 생겨 장기요양이 필요하게 만드는 질병으로, 만 65세 미만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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