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학대가 의심될 때 신고해야 할 곳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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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노인 학대가 의심될 때 신고해야 할 곳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관할 보건소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노인보호전문기관 **✔ 정답**
4. 노인복지관
5. 동네 주민센터

**정답: 3**

## 해설

노인학대는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간호와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의료인 등 법정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노인복지관은 법정 신고 기관이 아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제2항(2026. 10. 2. 시행 현행).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노인 학대가 의심될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하면 가까운 복지 기관이 떠오르기 쉽지만, 법에서 신고를 받는 기관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를 전문으로 받는 곳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며,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노인학대와 신고 체계의 원리**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 노인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쓰는 것 등을 말합니다. 노인학대는 가정이나 시설 안에서 일어나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고, 피해 노인이 의존적인 처지라 스스로 알리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의 신고가 학대를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노인복지법」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피해 노인을 보호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과 중앙에 설치되어 있고, 신고 전화를 통해 상담과 현장 조사, 피해 노인 보호, 사후 관리를 맡습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기 쉬운 직군은 신고의무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간호하고 진료를 보조하는 사람과 의료인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직무를 수행하다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람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2. 정답 해설: 신고를 전문으로 받는 기관은 한 곳**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필요한 조사와 보호 조치를 연결하는 법정 기관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노인의 몸에 설명되지 않는 멍이나 상처가 반복되거나, 보호자의 행동이 이상하거나, 노인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간호사에게 알리고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고는 확실한 증거를 확인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있을 때 하는 것이며, 학대 여부의 판단과 조사는 신고를 받은 기관이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관할 보건소: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기관이어서 건강 문제는 의논할 수 있지만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는 법정 기관은 아닙니다.
•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 기관으로, 보험료와 급여를 다루며 학대 신고를 접수하지는 않습니다.
• 5번. 동네 주민센터: 주민센터는 행정과 복지 상담 창구이므로 도움을 연결해 줄 수는 있어도 노인학대 신고를 받는 법정 기관이 아닙니다.
• 4번.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여가와 상담, 교육 같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학대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노인보호전문기관(신고 접수·조사·보호)** ⇄ **보건소·건보공단·주민센터·복지관(건강·보험·행정·복지)**
노인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 급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의료기관 종사자는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한다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노인학대 신고 전화는 1389입니다. 현장에서는 먼저 간호사에게 알리고 기관에 신고하는 흐름을 확인합니다.
• 신고는 의심만으로 하고, 보고 내용은 본 것을 사실대로 적고 추측을 섞지 않습니다.
• 국시에서는 신고 기관을 묻는 문항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문항이 자주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설명되지 않는 멍과 위축

환자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러 온 고령의 환자가 보호자와 함께 있습니다. 환자의 팔과 등에 멍이 여러 군데 있고, 간호조무사가 이유를 묻자 환자는 보호자 쪽을 힐끗 보며 대답을 피합니다.

관찰
• 시기가 다른 멍이 여러 곳에 있음
• 보호자가 환자 대신 대답하고 혼자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음
• 환자는 위축되어 있고 체중이 줄었으며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음

판단 사고로 보기 어려운 상처와 환자의 반응이 함께 있어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학대 여부를 확정하는 일은 간호조무사의 몫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조사하는 기관의 몫입니다.

사정→수행→평가
• 사정: 상처의 위치와 모양, 환자의 반응, 보호자의 태도를 사실대로 관찰합니다.
• 수행: 본 내용을 간호사에게 알리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평가: 환자의 안전이 확보되는지, 후속 조치가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확신이 없어도 의심이 있으면 정해진 신고 체계로 연결하고, 관찰한 내용은 추측을 섞지 않고 사실대로 전합니다.

## 핵심 개념

- **노인학대 (Elder Abuse)** —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유기, 방임, 경제적 착취를 하는 행위입니다.
- **신고의무자 (Mandated Reporter)** —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되기 쉬워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직군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 **방임 (Neglect)** — 먹이고 씻기고 돌보는 등 꼭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학대의 한 유형입니다.
- **노인복지법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 노인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제도를 정하고 노인학대 신고와 보호 체계를 두고 있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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