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간호법」상 옳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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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간호법」상 옳은 설명은?

## 보기

1. 거부할 수는 있으나 인사상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
2. 상급자의 지시이므로 일단 따르고 나중에 문제를 제기한다
3.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정답**
4. 거부 여부를 병원 내부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5. 거부하려면 미리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3**

## 해설

간호법 제25조제2항은 간호사등이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리고 기관의 장이나 지시한 사람이 거부한 사람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께 규정한다. 거부권과 불이익 금지를 한 조항에 묶어 실제로 거부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사전 승인 절차나 내부 규정에 맡기는 방식은 두고 있지 않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상급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를 간호법이 어떻게 보호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는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이 보장합니다.

**1. 면허 제도와 거부권이 필요한 이유**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면허나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환자의 관찰, 자료 수집, 일상생활 돕기와 같은 보조 업무를 맡는 직종이며, 그 자격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를 넘어 의사나 간호사의 면허가 있어야 하는 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어 환자에게 위해가 생길 수 있고 시행한 사람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현장이 위계가 분명한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상급자가 지시하면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그대로 따르게 되기 쉽습니다. 지시한 사람에게 책임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은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거부한 사람에게 징계 같은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거부권만 있고 불이익 금지가 없으면 실제로는 거부할 수 없는 권리가 됩니다. 두 내용이 한 묶음으로 규정된 것은 이 때문이며, 이 구조를 이해하면 선지의 옳고 그름이 빠르게 갈립니다. 이 권리는 기관의 장이나 지시한 사람이 별도의 승인 절차나 내부 규정으로 막거나 조건을 붙일 수 없는 성격입니다.

**2. 정답 판단**
간호법은 간호사 등 간호 인력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기관의 장이나 지시한 사람이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즉 거부는 허용되는 행동이고, 거부에 따른 보복은 금지되는 행동입니다. 지시를 일단 따른 뒤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식은 환자에게 이미 위험한 행위가 시행된 뒤라 보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 승인이나 내부 규정에 맡기는 구조가 아니라 법이 직접 정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상급자의 지시이므로 일단 따르고 나중에 문제를 제기한다: 무면허 행위는 한 번 시행되면 환자 위해와 행위자의 법적 책임이 이미 발생하므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은 보호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 1번. 거부할 수는 있으나 인사상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 거부권과 불이익 처우 금지가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말은 법의 내용과 정반대입니다.
• 4번. 거부 여부를 병원 내부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거부는 법이 직접 보장하는 권리이며 병원 내부 규정으로 허용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 5번. 거부하려면 미리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부에 행정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절차는 없고, 지시를 받은 본인이 바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기억 포인트**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거부 가능)** ⇄ **자격 범위 안의 정당한 업무 지시(따라야 함)**
거부할 권리와 불이익 금지는 한 세트로 외웁니다. 모든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면허 없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지시에 한정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자격 범위를 넘어 의사나 간호사의 면허가 필요한 행위를 지시받으면 정중하게 자격 범위를 밝히고 정식 면허자에게 맡기도록 요청합니다.
• 거부 사실과 지시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국시에서는 거부 가능 여부와 불이익 금지를 묻거나 승인 절차·내부 규정으로 오답 선지를 꾸미는 형태로 자주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자격 밖 처치를 지시받은 날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바쁜 야간 근무 중 상급자에게 환자의 처치를 직접 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해당 처치는 면허가 있어야 하는 의료행위로 보였고, 지시한 사람은 급하니 우선 하라고 재촉하는 상황입니다.

사정
• 지시받은 행위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안인지 확인합니다.
• 면허가 있어야 하는 행위인지, 환자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살핍니다.
• 거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 커서 망설이는 상태입니다.

수행
• 자격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지 판단한 뒤 그 행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 지시한 사람에게 이유를 밝히고, 면허가 있는 인력이 처치하도록 요청합니다.
• 있었던 일은 시간과 함께 기록해 둡니다.

평가
• 환자의 처치가 적절한 인력에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이후 근무와 인사에서 부당한 대우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행위가 자격 범위 안에 있는지가 먼저이고, 법이 그 판단을 한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핵심 개념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 면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거나, 자격 범위를 넘어 의료인의 면허가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 **간호조무사 (Nursing Assistant)** — 간호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간호 업무를 보조하는 직종으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불이익한 처우** —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나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하는 것으로, 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 인력의 업무와 권리, 의무를 정한 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의 거부와 보호 내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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