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기록 및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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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기록 및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람은?

## 보기

1. 기관장
2. 교육부장관
3. 질병관리청장
4. 보건복지부장관
5.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정답: 5**

## 해설

**법 제31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기록 및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입학이나 입소 때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와 학생에게 접종을 실시하는 주체를 묻는 문제입니다. 보기에 나온 기관과 직위는 모두 보건·교육 행정에 등장하지만, 이 일에서 맡은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확인한 결과를 받아 미접종자에게 실제로 접종하는 사람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1. 예방접종 확인 제도의 흐름**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감염병의 예방접종을 국가가 관리합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시설에 들어갈 때, 아이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할 때 예방접종을 마쳤는지 확인하도록 한 제도가 그 일부입니다.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에 접종 공백을 찾아내 집단 안에서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는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첫째, 학교나 시설의 장이 접종 기록으로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그 확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된 기록과 확인 결과를 살펴 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나 학생이 있으면 그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확인과 보고는 기관이, 접종 실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구조입니다.

역할이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접종이 의료 행위이고 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 서비스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시·군·구에는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어 실제 접종과 지역 감염병 관리를 합니다. 학교와 시설은 보건 기관이 아니라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므로 확인과 보고를 맡고, 중앙 행정기관은 제도의 기준과 계획을 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처럼 필수예방접종은 확인하는 곳, 접종하는 곳, 정책을 정하는 곳이 구분됩니다.

**2. 접종을 실시하는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문제는 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와 학생에게 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사람을 묻고 있습니다. 법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된 기록과 확인 결과를 보고 미접종자가 있으면 그 영유아나 학생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확인하고 제출하는 일과 실제로 접종하는 일은 다른 주체가 합니다. 이 문항은 접종 실시라는 동사를 지방자치단체장과 연결할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기관장: 학교나 시설의 장은 접종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제출하는 역할이지 접종을 실시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 2번. 교육부장관: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 개별 학생에게 접종을 실시할 책임은 없습니다.
• 3번. 질병관리청장: 국가 차원의 감염병 관리와 예방접종 기준을 마련하는 기관이며, 지역 주민에게 직접 접종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 4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중앙 부처의 장으로, 미접종 학생에게 직접 접종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4. 기억 포인트**
**확인·제출(기관장)** ⇄ **접종 실시(시장·군수·구청장)**
확인은 기관이 하고, 접종은 지자체장이 한다로 외웁니다. 중앙 부처의 장은 정책과 기준을 정하는 쪽이라서 보기에 있어도 접종 실시자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입학이나 입소를 앞둔 보호자에게 접종 기록을 미리 확인해 두도록 안내하고, 빠진 접종이 있으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맞게 합니다.
• 접종 후에는 일정 시간 머물며 이상 반응이 없는지 관찰하고, 접종 전 발열이나 이전 접종 후 이상 반응 여부를 문진합니다.
• 접종 확인, 보고, 실시를 맡는 주체를 짝짓는 법규 문항으로 자주 변형되므로 역할 분담을 구분해 둡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입학 철 예방접종 확인

사정 새 학기를 앞두고 한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들의 접종 기록을 점검하는 중입니다. 학교에서는 입학생 보호자가 낸 접종 기록을 보며 필요한 접종을 모두 마쳤는지 확인하는데, 일부 아이들은 접종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접종 공백이 감염병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학교는 확인한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기록을 확인하는 곳과 접종을 맡는 곳은 서로 다릅니다.

판단 접종이 빠진 아이들이 누구에게서 접종을 받게 되는지, 제도 안에서 각 주체가 어떤 일을 맡는지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고 추정합니다.

사정 → 수행 → 평가
• 사정: 입학생별 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빠진 접종을 파악합니다.
• 수행: 확인 결과를 정리해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보호자에게 접종 절차를 안내합니다.
• 평가: 미접종 아이들이 안내받은 곳에서 접종을 마쳤는지 이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확인하고 보고하는 사람과 실제로 접종을 실시하는 사람을 나누어 생각합니다.

## 핵심 개념

- **필수예방접종 (Mandatory Vaccination)** —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가 정해 관리하는 접종으로, 일정에 맞춰 접종 기록을 남기고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Vaccination Status Check)** — 입학이나 입소 때 접종 기록으로 필요한 접종을 마쳤는지 점검해 접종 공백을 찾아내는 절차입니다.
- **보건소 (Public Health Center)** — 시·군·구에 설치되어 지역 주민의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 건강증진 사업을 맡는 보건 기관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막고 예방접종을 관리하는 기준을 정한 법률로, 접종 확인과 실시 주체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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