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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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과 조사·연구
2. 건강보험료의 부과와 징수 **✔ 정답**
3.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5.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

**정답: 2**

## 해설

건강보험료의 부과와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이 정한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 감염병 관리, 건강증진, 모자보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여러 업무를 수행하지만, 보험 재정과 관련된 일은 다른 기관의 몫입니다. 건강보험료의 부과와 징수는 보건소가 아니라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의 업무입니다.

**1.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
보건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직접 돌보는 일선 보건행정 기관입니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아프기 전에 건강을 지키고, 질병이 퍼지지 않게 관리하며, 취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중심입니다.

대표적인 업무로는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과 조사, 연구,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국민건강증진과 구강건강, 영양관리 사업,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와 증진,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건강 관리, 방문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 업무들은 모두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직접 지키는 활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보험 재정에 관한 업무는 보건소의 업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이더라도 지역 보건사업을 하는 기관과 보험 재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역할이 분명히 구별됩니다.

**2. 해당하지 않는 업무 찾기**
문제는 보건소의 업무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하므로, 보기를 하나씩 읽으며 보건소가 하는 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과 조사, 연구,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건강증진과 구강건강, 영양관리 사업, 모자 건강 유지와 증진은 모두 지역보건법이 정한 보건소의 기능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건강보험료를 정해 걷는 일은 보험자인 공단의 업무입니다.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직접 돌보는 활동이 아니라 보험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건강보험료의 부과와 징수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과 조사·연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계획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일로 보건소의 기본 기능에 속합니다.
• 4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예방접종, 감염병 신고 접수와 역학조사 지원, 환자 관리를 하는 일로 보건소의 핵심 업무입니다.
• 3번.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건강생활 실천 교육과 구강 보건, 영양 관리를 하는 일로 보건소가 수행하는 건강증진 업무에 해당합니다.
• 5번.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 임산부 등록과 영유아 건강 관리 같은 모자보건 사업으로 보건소의 업무입니다.

**4. 기억 포인트**
**보건소(지역 주민의 건강 업무)** ⇄ **건강보험공단(보험 재정 업무)**
건강은 보건소, 보험료는 공단으로 외웁니다. 선지에 보험료, 부과, 징수, 급여 지급이 보이면 공단의 업무로 판단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보건소는 예방접종, 건강검진 상담, 방문건강관리, 모자보건 교실, 금연클리닉 등을 운영하며 간호조무사도 이 업무를 보조합니다.
• 대상자가 보험료나 급여를 문의하면 공단 안내 창구로 연결합니다.
• 국시에서는 보건소의 업무로 알맞은 것과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보건소 민원 창구 응대

보건소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오전 내내 다양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어떤 문의는 바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어떤 문의는 다른 기관으로 안내해야 했습니다.

사정
• 한 임산부가 임신 등록과 엽산제 지급을 문의했습니다.
• 한 학부모가 영유아 예방접종 일정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 한 직장인이 이번 달 보험료가 왜 올랐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 한 어르신은 구강 검진과 영양 상담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수행 간호조무사는 문의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직접 돌보는 일은 해당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하고, 그렇지 않은 문의는 어느 기관이 맡는 일인지 설명해 해당 기관의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평가 안내받은 주민이 다시 같은 문의로 되돌아오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자주 헷갈리는 문의를 정리해 안내문에 반영합니다.

핵심 포인트: 문의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직접 돌보는 일인지, 보험이나 다른 기관의 제도에 관한 일인지를 먼저 가르면 안내할 곳이 정해집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소 업무 (Health Center Functions)** —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 감염병 관리, 건강증진, 모자보건 등 보건소가 지역 주민을 위해 수행하는 일입니다.
- **지역보건법 (Community Health Act)** — 보건소를 비롯한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기능,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정한 법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보험료 부과와 징수, 보험급여 관리를 맡는 보험자입니다.
- **모자보건 (Maternal and Child Health)** —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보건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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