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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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
2.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견·상담·사례관리
3.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4.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결정 **✔ 정답**
5.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원 연계

**정답: 4**

## 해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 예방, 고위험군 발견·상담·사례관리, 인식 개선, 자원 연계를 담당하며 입원을 결정하지 않는다. 본인 의사에 반한 입원은 보호입원(보호의무자 신청과 전문의 진단), 행정입원(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 응급입원(의사·경찰관 동의) 등 입원 유형별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제15조·제43조·제44조·제50조(2026. 10. 8. 시행 현행).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이 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상담과 사례관리, 인식 개선, 자원 연계를 맡는 기관입니다. 센터는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며, 강제 입원은 법에서 정한 별도의 요건과 절차로만 이루어집니다.

**5.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원리와 센터의 자리**
정신건강 문제는 병원 안에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역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두고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 상담, 재활, 복지 연계 서비스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보건소와 병원, 사회복귀시설, 학교, 복지관 사이에서 정보를 이어 주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센터의 업무는 크게 네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사업으로, 우울·스트레스·자살 예방 교육이나 정신건강 선별 검사 안내가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는 정신질환자와 고위험군을 발견해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하는 일입니다. 셋째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넷째는 의료기관·복지시설 같은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돕고 안내하는 성격의 업무입니다.

반면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원은 인권과 직결되므로 법이 요건을 엄격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보호의무자의 신청과 전문의 진단으로 이루어지는 보호입원,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로 이루어지는 행정입원,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크고 급박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응급입원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절차에서 입원을 결정하는 주체로 센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2. 센터가 입원을 결정하지 않는 이유**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센터의 업무가 아닌 보기를 찾으면 됩니다.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지 정하는 일은 센터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입원 유형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센터 직원이 상담하다가 입원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면 가족이나 의료기관, 지자체에 연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입원 자체를 결정하거나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입원 결정에는 전문의의 진단이나 지자체장의 조치처럼 법이 따로 정한 주체가 있고, 상담과 사례관리를 하는 센터가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결정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 센터가 가장 먼저 맡는 기본 업무입니다. 지역 주민 대상의 교육과 예방 활동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 2번.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견·상담·사례관리: 환자와 위험군을 찾아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어 주는 센터의 핵심 기능이라 옳은 내용입니다.
• 3번.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편견이 치료와 상담을 늦추는 원인이 되므로, 센터가 하는 홍보와 교육 사업에 포함되어 옳은 내용입니다.
• 5번.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원 연계: 병원, 복지시설, 보건소 등을 서로 연결하는 일은 센터의 대표 역할이라 옳은 내용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센터(상담·사례관리·연계)** ⇄ **입원 결정(보호입원·행정입원·응급입원의 법정 절차)**
센터는 돕고 연결하며, 입원은 법이 정한 사람과 절차로 결정한다고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상담 중 자해나 타해 위험이 보이면 혼자 판단하지 않고 가족, 의료기관, 지자체에 즉시 알려 연결합니다.
• 간호조무사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센터 안내 자료를 전하고 지역 연계 의뢰를 돕는 위치에 있습니다.
• 국시에서는 입원 유형과 신청·결정 주체를 짝지어 묻거나, 센터의 업무가 아닌 것을 고르는 변형이 자주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상담

호소 최근 직장을 잃고 불면과 불안이 심해졌다는 지역 주민이 센터를 찾아 상담을 요청합니다. 가족은 점점 말수가 줄고 집 밖에 나오지 않아 걱정이라고 합니다.

사정
• 증상이 시작된 시기와 일상생활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지, 지금 치료받는 곳이 있는지 살핍니다.
• 가족과 지역의 지원이 어떤지 파악합니다.

수행
•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병원 진료와 복지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 본인과 가족에게 질환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고 이후 상담 일정을 잡습니다.

평가 다음 면담에서 증상 변화와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례 기록을 갱신합니다. 위험 신호가 커지면 가족과 지역 기관에 알려 대응을 의논합니다.

핵심 핵심 포인트: 센터가 상담과 지역 서비스 연계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법이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해 둔 일을 나누어 생각하면 기관의 역할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정신건강복지센터** —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예방, 상담, 사례관리, 인식 개선, 자원 연계를 맡는 지역사회 기관입니다.
- **사례관리 (Case Management)** — 대상자의 필요를 사정해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고 이후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입니다.
- **보호입원** — 보호의무자의 신청과 전문의의 진단을 요건으로 이루어지는 입원입니다.
- **행정입원** —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을 조치하는 제도입니다.
- **응급입원** —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크고 급박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임시 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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