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인정받은 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얼마마다 신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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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인정받은 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얼마마다 신고해야 하는가?

## 보기

1. 매년
2. 2년마다
3. 5년마다
4. 3년마다 **✔ 정답**
5. 신고 의무가 없다

**정답: 4**

## 해설

간호법 제17조제4항은 간호조무사가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이 간호사에게 정한 주기도 3년으로 같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간호조무사가 최초로 자격을 인정받은 뒤 자신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얼마마다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간호법이 정한 신고 주기 한 가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자격 인정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 주기적 신고 제도를 두는 이유**
간호 인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일을 하므로, 국가가 지금 어떤 사람이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인력 수급과 관리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자격만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구조에서는 실제로 일하는 인원과 자격 보유자가 크게 달라져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일정 주기로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인력 현황을 파악해 정책의 근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으며, 신고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갑니다. 간호사에게 적용되는 신고 주기도 3년으로 같아서, 두 직종의 주기가 같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어서, 신고는 권고가 아닌 의무입니다. 또한 이 신고는 최초로 자격을 인정받은 때를 기준으로 셈하므로, 주기의 시작점도 함께 알아 둡니다.

**2. 간호조무사의 신고 주기는 3년**
간호법은 간호조무사가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주기를 묻는 문제에서는 매년이나 2년, 5년이 아니라 3년이 정답입니다. 3년이라는 숫자는 간호사의 신고 주기와도 같으므로, 두 직종을 묶어 한 번에 외우면 쉽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알아 두면 신고가 의무라는 취지가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3년마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매년: 매년 신고한다면 신고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데, 법이 정한 주기는 매년이 아니며 자격 인정 후 일정한 햇수를 두고 돌아옵니다.
• 2번. 2년마다: 2년이라는 주기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이보다 한 해 더 긴 주기를 따릅니다.
• 3번. 5년마다: 5년은 다른 제도의 갱신 주기와 섞어 놓은 보기로, 간호조무사의 실태·취업상황 신고 주기보다 길어서 맞지 않습니다.
• 5번.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는 법으로 정한 의무이고 하지 않으면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의무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4. 기억 포인트**
**간호사 3년** ⇄ **간호조무사 3년**
자격 인정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안 하면 효력 정지

**5. 현장·국시 포인트**
• 취업 중이든 아니든 신고 시기가 돌아오면 정해진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신고 시기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신고를 놓쳐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동안은 간호조무사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 둡니다.
• 국가시험에서는 주기 숫자 하나만 묻는 형태로 자주 나오므로, 3년이라는 숫자를 확실히 외웁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자격을 인정받고 의원에서 몇 해째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가 동료와 이야기하다가, 자신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언제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핵심 실태·취업상황 주기 신고

사정
• 최초로 자격을 인정받은 날을 확인해 신고 주기의 시작점을 잡습니다.
• 신고 대상이 되는 내용이 실태와 취업상황 등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수행
• 신고 상대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과 구체적인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는 점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신고합니다.
• 간호사의 신고 주기와 비교해 두 직종이 같은 주기를 따르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평가
• 신고를 마친 뒤 다음 신고 시기를 기록해 두고, 놓쳤을 때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점검표에 적어 둡니다.

핵심 포인트: 주기를 고를 때는 직종과 기준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까지 묶어서 기억합니다.

## 핵심 개념

-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 업무, 신고 등 간호 인력과 간호 서비스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입니다.
- **간호조무사 자격 (Nursing Assistant Qualification)** — 법에 따라 정해진 교육과 시험을 거쳐 인정받는 자격으로, 이 자격이 있어야 간호조무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실태·취업상황 신고 (Status Report)** — 자격 보유자가 현재 일하고 있는지와 어디서 일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리는 의무입니다.
- **자격 효력 정지 (Suspension of Qualification)** — 법이 정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이 멈추어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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