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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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는?

## 보기

1. 감염병환자의 가족
2. 감염병환자의 동거인
3.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감염이 의심되지 않는 사람 **✔ 정답**
4.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5. 감염병 발생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정답: 3**

## 해설

**법 제46조 **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을 받게 할 수 있는 대상을 묻되, 그 대상이 아닌 경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대상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요건이 빠진 보기를 찾아야 합니다. 가족·동거인을 제외한 대상은 모두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감염병 예방 조치의 대상을 정하는 원리**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환자뿐 아니라 환자 주변 사람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아직 증상이 없어도 병원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모든 사람에게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게 건강진단과 접종을 요구하는 일은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므로, 감염 위험이 실제로 높다고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좁혀 둡니다. 그래서 법은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이 열거를 읽을 때 눈여겨볼 점은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이라는 요건입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 위험이 높다고 보아 의심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발생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출입하는 사람, 접촉한 사람은 감염 의심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2. 의심 요건이 빠진 보기가 정답**
이 문제는 대상이 아닌 경우를 고르는 형태이므로, 보기마다 법이 정한 대상과 맞는지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조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일 때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기는 감염이 의심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명시해 법이 요구한 의심 요건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지역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습니다. 따라서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3번.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감염이 의심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감염병환자의 가족: 감염병환자등의 가족은 법에 직접 열거된 대상이어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상입니다.
• 2번. 감염병환자의 동거인: 가족과 함께 묶여 열거된 대상으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 감염 위험이 높다고 보아 조치 대상이 됩니다.
• 4번.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환자와 접촉했고 감염이 의심되므로 법이 정한 대상에 그대로 해당하는 적절한 보기입니다.
• 5번. 감염병 발생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발생지역에 출입하면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의심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4. 기억 포인트**
**가족·동거인(의심 여부 불문)** ⇄ **거주·출입자·접촉자(감염 의심 필요)**
발생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감염 의심이 있어야 대상이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보건소는 접촉자를 찾아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안내하므로, 현장 간호조무사는 접촉자와 가족 확인 과정에서 이 기준을 활용합니다.
• 「적절치 않은」 「옳지 않은」 형태의 문제는 마지막에 요건이 빠졌거나 거꾸로 된 보기를 찾는 문제가 많습니다.
• 국가시험에서는 대상 열거와 함께 신고 기한, 격리 조치 같은 다른 조항도 묶어 변형해 낼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지역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자 보건소 직원이 환자의 가족, 같은 집에 사는 사람, 환자와 접촉한 이웃의 명단을 정리해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안내 문자를 보내려 합니다.

핵심 조치 대상의 범위

사정
• 환자와의 관계(가족·동거인인지, 접촉자인지, 발생지역 거주자인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 각 사람에게 감염이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행
• 관계가 가족이나 동거인이면 그대로 대상에 올리고, 거주자·출입자·접촉자는 감염 의심 근거가 확인된 사람만 대상에 올립니다.
• 의심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까지 조치를 확대하지 않도록 명단을 정리합니다.

평가
• 명단의 모든 사람이 법이 정한 대상에 들어가는지 다시 대조하고, 빠뜨린 접촉자는 없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포인트: 대상 문제는 관계만 볼 것인지, 감염 의심까지 함께 볼 것인지를 구분하는 틀로 풉니다.

## 핵심 개념

- **감염병환자등** —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를 함께 일컫는 말로, 방역 조치의 기본 대상이 됩니다.
- **건강진단 (Health Examination)** — 감염 여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접촉자 등에게 받게 하는 진단으로, 방역 조치의 한 가지입니다.
- **예방접종 (Vaccination)** — 면역을 만들어 감염병을 막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발생 시 접촉자에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접촉자 (Contact Person)** —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거나 가까이 지내 병원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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