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감염병 환자를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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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감염병 환자를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보기

1. 보건소장에게 알린다. **✔ 정답**
2. 경찰서장에게 알린다.
3. 감염병 병원에 알린다.
4. 신고의무자에게 알린다.
5.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린다.

**정답: 1**

## 해설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8조 **
① 신고의무자는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②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인이 감염병 환자를 발견했을 때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감염병은 빨리 알려야 퍼짐을 막을 수 있어서 신고의무자가 아니어도 의심 환자를 발견하면 알릴 곳이 정해져 있고, 그 곳은 해당 지역의 보건 행정을 맡은 기관입니다.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도 감염병환자등이 의심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1. 감염병 신고 체계의 원리**
감염병은 한 사람이 걸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접촉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번지므로, 환자를 빨리 찾아 격리·치료·역학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방역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신고 제도를 두고, 누가 어디에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먼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가정에서는 세대주, 학교·병원·회사·음식점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관리인이나 경영자·대표자, 약사·약국개설자 등이 신고의무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의 신고는 주로 관할 보건소장이 받고, 보건소장은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며, 다시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보고되는 순서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감염병 환자나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모른 척하지 않도록 법은 그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알리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알릴 곳이 신고의무자가 아니라 관할 보건소장이라는 것입니다.

**2. 신고의무자가 아닐 때 알릴 곳은 보건소장**
신고의무자가 아니라고 해서 감염병 환자를 발견하고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건소는 지역 방역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격리·소독 같은 조치를 직접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알림을 받는 창구가 보건소장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지역에서 가장 가깝고 실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에 곧바로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보건소장에게 알린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경찰서장에게 알린다: 경찰은 감염병 신고를 받는 기관이 아니며,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기관일 뿐 환자 발견을 알릴 창구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3번. 감염병 병원에 알린다: 감염병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어서 신고를 받아 방역 조치를 시작하는 행정 기관이 아닙니다.
• 4번. 신고의무자에게 알린다: 신고의무자를 거쳐 돌려서 알리라는 규정은 없고, 법이 정한 경로는 발견한 사람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알리는 것입니다.
• 5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린다: 중앙 부처가 지역의 일반 발견 신고를 직접 받지는 않으며, 지역 현장의 알림은 관할 보건소장이 받아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체계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신고의무자(진단·관리하는 사람)** ⇄ **신고의무자가 아닌 발견자**
신고는 의무자든 발견자든 창구가 보건소장이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간호조무사는 의원이나 병원에서 의심 환자를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에게 바로 알리고 보건소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흐름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은 감염병 등급에 따라 다르며, 급이 높을수록 더 빨리 알려야 합니다.
• 국가시험에서는 알릴 곳으로 경찰서나 감염병 병원 같은 그럴듯한 보기를 섞어 내므로, 정답은 관할 보건소장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시골 마을에서 이웃 가게를 돕던 주민이 이웃집 어르신이 며칠째 고열과 심한 설사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사실을 어디에 알려야 할지 고민합니다. 주민은 의사도 가정의 세대주도 아닙니다.

핵심 신고의무자가 아닌 발견자

사정
• 환자가 감염병으로 확진된 상태인지, 감염병환자등으로 의심되는 상태인지 구별합니다.
• 내가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수행
• 신고의무자가 아니어도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으면 알릴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알릴 곳은 환자를 치료할 병원이나 수사 기관이 아니라 지역 방역 행정을 맡은 기관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평가
• 알린 뒤에는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가 시작되었는지 지켜보고, 환자 곁에서는 손씻기 같은 기본 예방 수칙을 지킵니다.

핵심 포인트: 신고의무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지역 방역의 첫 창구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알릴 곳을 가립니다.

## 핵심 개념

- **감염병 신고 (Notifiable Disease Reporting)** — 감염병 환자 발생 사실을 법에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알려 방역 조치가 시작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의무자 (Mandatory Reporter)**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세대주, 학교·병원 등의 관리인처럼 법에서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도록 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 **보건소장 (Director of Public Health Center)** — 관할 지역 감염병 신고를 접수해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시작하고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지역 보건 책임자입니다.
- **감염병환자등 (Case and Suspected Case)** — 감염병 환자와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를 함께 가리키는 말로, 신고와 관리 대상을 정할 때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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