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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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것은?

## 보기

1. 분만 진료
2. 미용성형 **✔ 정답**
3. 건강검진
4. 입원진료
5. 외래진료

**정답: 2**

## 해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비급여 대상이다. 분만·입원·외래 진료는 요양급여, 건강검진은 공단이 실시하는 보험급여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 곧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항목과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의 예방과 진단, 치료를 위한 의료를 보장하므로, 치료와 관계없는 항목이 보험급여에서 빠집니다.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것은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이며, 나머지는 모두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과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질병이나 부상이 생겼을 때 보험으로 의료비를 나누어 부담합니다.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보험급여라고 하며,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진찰, 검사, 약, 처치, 수술, 입원 같은 요양급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더해 질병을 일찍 발견하기 위한 건강검진도 보험급여에 속합니다.

요양급여는 병원이나 의원 같은 요양기관에서 입원과 외래 진료로 받는 서비스입니다. 입원진료와 외래진료는 가장 대표적인 요양급여이고, 임신과 출산도 의료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분만 진료가 보험급여 안에 들어갑니다. 건강검진은 가입자의 질병을 조기에 찾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보험급여입니다.

반대로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은 질병 치료와 관련이 없거나 의료적 필요성이 낮다고 보는 진료입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이 대표적이며,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외모 개선은 보험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수술이라도 외상이나 질병을 고치기 위한 재건 목적이면 급여가 될 수 있어서, 수술 이름보다 목적이 판단 기준입니다.

**2.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보기**
분만, 건강검진, 입원, 외래는 모두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미용성형만 질병의 치료나 예방과 거리가 멀어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미용성형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분만 진료: 임신과 출산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 행위이므로 분만 진료는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 3번.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질병을 일찍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공단이 실시하는 보험급여에 속합니다.
• 4번. 입원진료: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받는 진료는 요양급여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 5번. 외래진료: 병원을 방문해 진찰과 치료를 받는 외래진료도 요양급여로 보장됩니다.

**4. 기억 포인트**
**보험급여(치료·예방 목적: 진료, 입원, 분만, 검진)** ⇄ **비급여(미용 목적 등 치료와 무관한 항목)**
치료와 예방은 급여, 미용은 비급여로 외웁니다. 분만과 건강검진은 병이 아니어도 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이라는 점이 함정이 되기 쉽습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병원 원무와 접수 업무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안내하며, 보험이 안 되는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임을 미리 설명합니다.
• 건강검진은 대상자에게 검진 안내를 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진료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 국시에서는 보험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을 가려내는 문항이 반복해서 나오며, 미용성형이 단골 보기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병원 접수 창구의 보험 문의

병원 접수 창구에 여러 환자가 찾아와 건강보험이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한 환자는 출산을 앞두고 있고, 한 환자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러 왔으며, 다른 환자는 입원 치료 중이거나 외래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환자는 외모를 바꾸는 시술의 비용을 문의합니다.

사정
• 환자가 문의한 항목이 치료나 예방을 위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 질병이나 부상과 관련이 있는지, 단지 외모 개선이 목적인지 구분합니다.

수행
• 진료와 입원, 분만, 검진처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은 보험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함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평가
• 환자가 보험 적용 여부와 부담할 비용을 이해했는지 되묻고 오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보험이 적용되는지는 항목의 이름이 아니라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한 의료인지, 외모 개선 같은 다른 목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보험급여 (Insurance Benefit)** — 건강보험에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 요양급여와 건강검진 등이 포함됩니다.
- **요양급여 (Medical Care Benefit)** — 질병이나 부상의 진찰, 검사, 약, 처치, 수술, 입원 등 치료를 위해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비급여 (Non-covered Service)**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 **건강검진 (Health Screening)** — 질병을 일찍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로, 공단이 실시하는 보험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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