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이 밝히고 있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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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구강보건법」이 밝히고 있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치과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줄여 주는 것
2.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것 **✔ 정답**
3. 치과 의료기관의 개설 기준을 정하는 것
4. 치과 진료 인력의 면허 요건을 정하는 것
5. 치과 재료의 안전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는 것

**정답: 2**

## 해설

구강보건법 제1조는 국민의 구강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치료보다 예방과 증진에 무게를 둔 점이 특징이다. 진료비나 면허, 재료 기준은 각각 다른 법이 다룬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구강보건법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지, 즉 법의 목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목적 조항은 그 법이 무엇을 다루는지를 한 문장으로 보여 주므로, 법이 하는 일과 다른 법이 하는 일을 구별하면 풀립니다. 구강보건법의 목적은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1. 구강보건법의 성격과 다루는 내용**
구강보건법은 국민의 구강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법입니다. 사업의 중심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과 건강 증진입니다. 이가 썩거나 잇몸병이 생긴 뒤에 고치는 것보다 생기지 않도록 하는 편이 비용도 적게 들고 국민 건강에도 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다루는 일은 대부분 예방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 구강건강 실태 조사, 수돗물에 불소를 알맞은 농도로 맞추는 사업, 학교와 같은 집단에서 하는 불소용액 양치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 전담 기구 설치 등이 있습니다. 모두 개인이 치과에서 받는 치료보다는 지역 사회와 집단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발생을 줄이려는 활동입니다.

구강과 관련되어 있어도 이 법이 정하지 않는 일은 다른 법이 맡습니다. 진료비를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이, 치과 의료기관의 개설과 의료인의 면허는 의료법이, 치과 재료와 같은 기기의 안전은 의료기기 관련 법이 정합니다. 이처럼 각 법은 맡는 영역이 달라 목적도 구별됩니다.

**2. 목적 조항으로 정답 고르기**
목적 조항은 보통 법의 수단과 최종 목표를 함께 적습니다. 구강보건법의 수단은 구강보건사업이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입니다. 선택지 가운데 예방과 증진이라는 목표를 담은 것은 이 보기뿐이며, 나머지는 비용, 기관, 면허, 재료처럼 다른 법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치과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줄여 주는 것: 진료비 부담과 보험 급여는 건강보험 관련 법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구강보건법은 비용 지원이 아니라 예방 사업을 규정합니다.
• 3번. 치과 의료기관의 개설 기준을 정하는 것: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은 의료법이 정합니다. 구강보건법은 기관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법입니다.
• 4번. 치과 진료 인력의 면허 요건을 정하는 것: 치과의사의 면허와 자격 요건은 의료법 등에서 규정합니다. 구강보건법의 목적은 인력 관리가 아닙니다.
• 5번. 치과 재료의 안전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는 것: 치과 재료는 의료기기로 관리되며 안전 기준은 의료기기 관련 법의 영역입니다. 구강보건법은 제품 규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4. 기억 포인트**
**구강보건법(예방과 증진)** ⇄ **의료법(기관과 면허)**
구강보건법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과 건강 증진이라고 외웁니다. 목적을 묻는 문항은 비용, 기관, 면허, 재료 같은 다른 법의 영역을 오답으로 섞어 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보건소와 학교에서 하는 불소용액 양치, 구강보건교육 같은 활동이 구강보건법에 바탕을 둔 사업입니다.
• 간호조무사는 보건기관에서 올바른 칫솔질과 정기 검진을 안내하며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 교육을 돕습니다.
• 국시에서는 법마다 목적과 다루는 영역이 짝으로 나와, 목적 문장과 법 이름을 연결하는 문항으로 변형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초등학교 구강보건 사업 준비

보건소 간호조무사가 관내 초등학교에서 진행할 구강보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아 치료보다 어떤 활동이 지역 전체에 도움이 될지 정리해야 하며, 이 사업이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상황 학생들의 충치 경험률이 높게 나왔고 정기적인 구강 교육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핵심
• 해당 사업은 이미 생긴 질환의 치료보다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활동에 가깝습니다.
• 비용 지원, 의료기관 개설, 면허, 재료 규제는 같은 구강 분야라도 다른 법이 맡는 일입니다.

정리
• 학생에게 올바른 칫솔질과 간식 습관을 교육합니다.
• 불소를 이용한 예방 활동과 구강 상태 확인을 일정에 넣습니다.
• 사업 후 구강 상태와 교육 참여를 기록해 다음 계획에 반영합니다.

핵심 포인트: 법의 목적은 그 법이 정한 사업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로 거꾸로 따져 보고, 다른 법의 영역과 섞이지 않도록 구별합니다.

## 핵심 개념

- **구강보건사업 (Oral Health Program)** —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높이려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하는 교육, 조사, 예방 활동의 묶음입니다.
- **불소 (Fluoride)** —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하여 충치를 막는 데 쓰이며 양치, 도포, 수돗물 농도 조정 등으로 활용됩니다.
- **구강건강 증진 (Oral Health Promotion)** — 구강질환이 없는 상태를 넘어 올바른 습관과 환경으로 구강 상태를 더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 **예방 중심 보건** — 질환이 생기기 전에 교육과 관리로 발생을 줄이는 보건 활동으로 치료 중심 활동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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