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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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간호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조산사는 조산과 영유아의 예방접종을 임무로 한다
3. 조산사는 신생아 질병의 진료를 임무로 한다
4.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진료를 임무로 한다
5.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은 의료인의 종별 임무를 정한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하며, 진료의 보조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한다. 근거: 「의료법」 제2조제2항(2026. 11. 12. 시행 현행), 「간호법」 제12조제1항(2026. 9. 11. 시행 현행).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종별 임무를 직종마다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보기마다 직종과 임무를 일부러 바꿔 놓았으므로 직종 이름을 먼저 보고 그 직종의 임무를 하나씩 대응해 보아야 합니다. 의사의 임무는 의료와 보건지도입니다.

**1. 의료인의 종류와 종별 임무**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다섯 종류로 나누고 종별마다 맡는 임무를 정해 둡니다. 임무를 나누는 까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전문 영역별로 책임지게 하고, 면허가 없는 사람이나 다른 직종이 진료나 조산 같은 위험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사람만 될 수 있고, 면허를 받은 범위 안에서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종별 임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맡습니다.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를 맡습니다. 여기서 보건지도는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해 대상자를 이끌어 주는 일을 말하며, 의사의 임무에는 진료와 함께 이 보건지도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간호사의 임무는 의료법 안에서 따로 풀어 쓰지 않고 「간호법」이 정한 업무를 따릅니다. 간호사의 중심 업무는 환자의 관찰과 간호, 그리고 의사 등의 지도하에 하는 진료의 보조입니다. 간호조무사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게 될 간호사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알아 두면 의사의 진료 영역과 헷갈리지 않습니다.

**2. 직종과 임무가 맞게 짝지어진 보기**
보기 중 직종과 임무가 모두 맞게 짝지어진 것은 의사와 의료·보건지도 한 쌍입니다. 의사는 진단과 치료를 포함한 의료행위의 책임자이면서 환자와 지역사회에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를 지도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이 두 가지가 법에서 의사의 임무로 묶여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직종의 임무를 가져오거나 해당 직종의 권한을 넘는 내용을 붙여 놓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입니다. 직종 이름을 먼저 보고 그 직종의 임무 두 가지를 떠올린 뒤 보기와 대조하면 쉽게 걸러집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간호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의료와 보건지도는 의사의 임무이고 간호사의 임무는 간호법이 정한 간호 업무이므로 직종이 바뀌어 있습니다.
• 2번. 조산사는 조산과 영유아의 예방접종을 임무로 한다: 조산사의 임무는 조산과 임산부·신생아의 관리, 보건 교육·상담 쪽이며 영유아 예방접종은 조산사의 임무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4번.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진료를 임무로 한다: 간호사의 진료 관련 업무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하는 진료의 보조이므로 독자적으로 진료하는 것은 임무가 아닙니다.
• 3번. 조산사는 신생아 질병의 진료를 임무로 한다: 조산사는 신생아의 관리와 양호지도는 맡지만 질병을 진료하는 일은 의사의 영역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의사: 의료 + 보건지도** ⇄ **조산사: 조산 + 산전·산후관리**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조산사는 조산과 산전·산후관리, 간호사는 간호와 진료의 보조처럼 직종 이름과 임무를 한 쌍으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일하므로 의사의 진료 영역과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별해 두어야 지시를 알맞게 전달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이며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정리됩니다.
• 국시에서는 직종과 임무를 서로 바꿔 놓은 보기가 단골이어서 직종 이름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직종별 임무 정리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병동 교육 시간에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를 비교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병동에서 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각각 어떤 일을 맡는지 구분해야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을 알맞은 사람에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정 정리할 직종과 임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
• 조산사의 조산과 산전·산후 관리
• 간호사의 간호와 진료의 보조

표를 채우다 보니 직종 이름과 임무가 서로 비슷하게 들려 헷갈린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보건지도, 조산, 진료, 진료의 보조라는 말이 섞여 있어 어느 직종의 임무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수행 실습 지도자는 직종을 먼저 쓰고, 그 직종의 임무를 법에서 정한 표현 그대로 옆에 적게 했습니다. 이어서 임무가 직종의 권한을 넘는지, 다른 직종의 임무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평가 완성한 표를 다시 읽으며 직종 이름과 임무가 한 쌍으로 맞는지 점검하고, 맞지 않는 칸은 법 표현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먼저 직종을 확인하고, 그 직종의 임무를 법 표현대로 떠올려 보기와 대조하는 틀로 접근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인 (Health Professional)** —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며 종별로 맡는 임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 **보건지도** —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해 대상자에게 알려 주고 이끌어 주는 활동으로, 의사의 임무에 포함됩니다.
- **조산 (Midwifery)** — 분만을 돕고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일로, 조산사가 맡는 임무입니다.
- **진료의 보조** — 의사 등의 지도하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간호사의 업무로, 독자적인 진료와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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