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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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입원 시 식대의 일부
2. 일반 진찰료
3.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
4. 결핵 치료를 위한 항결핵제 투여
5.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 정답**

**정답: 5**

## 해설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이 문제는 건강보험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가르는 기준을 묻습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처럼 의료적으로 필요한 진료를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질병 치료와 거리가 먼 항목은 보험 밖에 놓입니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입니다.

**1.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을 급여라고 하며, 급여 항목은 진찰, 검사, 약제, 처치, 수술, 입원 등 의료적으로 필요한 진료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급여 항목이라도 환자가 진료비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본인부담이 있다는 사실이 곧 비급여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질병의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의료적 필요성이 낮다고 보는 진료, 또는 보험 재정과 형평성 때문에 급여에서 제외한 항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일부 건강 증진 목적의 시술이 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진료비 계산서에 표시하며, 비급여 항목은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미용 성형이 비급여인 이유**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 치료를 위한 제도이므로 이런 수술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비용을 환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입원 시 식대의 일부: 입원 식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며, 환자가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것일 뿐 보험 밖의 비용이 아닙니다.
• 2번. 일반 진찰료: 진찰은 질병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 행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입니다.
• 3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 보기 자체가 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어 급여에 해당하며, 비급여와는 정반대입니다.
• 4번. 결핵 치료를 위한 항결핵제 투여: 결핵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고 그 치료약은 질병 치료 목적의 약제이므로 급여에 해당합니다.

**4. 기억 포인트**
**급여(질병 치료 목적, 보험 적용)** ⇄ **비급여(치료 목적이 아님, 전액 본인 부담)**
치료가 목적이면 급여, 미용이 목적이면 비급여로 외웁니다. 본인부담금이 있어도 급여일 수 있다는 점을 비급여와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병원 접수나 수납 창구에서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전액 부담금을 나누어 안내합니다.
• 같은 수술이라도 질병 치료가 목적이면 급여가 될 수 있고 미용이 목적이면 비급여가 되는 식으로, 목적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국시에서는 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을 가려내는 문항이 자주 나오며, 미용 성형이 대표 예시로 쓰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진료비 계산서를 보고 묻는 환자

병원 외래에서 한 환자가 진료비 계산서를 받아 들고 항목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인지, 전액 직접 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계산서에는 진찰료, 약제비, 처치료와 함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표시된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사정
• 환자가 어떤 목적으로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각 항목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와 관련되는지 살핍니다.
• 환자가 낸 금액 중 본인부담금과 전액 부담금이 어떻게 나뉘는지 봅니다.

수행
•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일부만 본인이 부담한다고 설명합니다.
•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이유를 쉬운 말로 알려 줍니다.

평가
• 환자가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를 이해했는지 되묻고, 궁금한 점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항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는 금액이 아니라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가립니다.

## 핵심 개념

- **급여 (Covered Benefit)** —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보험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진료 항목입니다.
- **비급여 (Non-covered Service)**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 **본인부담금 (Copayment)** — 급여 진료를 받을 때 환자가 직접 내는 진료비의 일부 금액입니다.
-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국민이 보험료를 내어 질병 같은 위험에 함께 대비하는 제도로, 건강보험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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