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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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국민연금
2. 국민건강보험
3. 의료급여 **✔ 정답**
4. 고용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답: 3**

## 해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섯 가지이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사회보험이 아니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사회보험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입니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뉘고,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가 구분의 기준입니다. 의료급여는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이므로 사회보험이 아닙니다.

**1. 사회보장의 갈래와 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장은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위험에서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눕니다. 이 가운데 사회보험은 국민이 보험료를 내서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같은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이 법으로 정해진 강제 가입이고, 보험료 납부를 바탕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기며,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도 많이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다섯 가지입니다. 각각 질병과 부상, 노후와 장애·사망, 실업, 업무상 재해, 노인의 장기요양이라는 위험을 다룹니다. 이 다섯 가지는 각자의 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둡니다.

반면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최저한의 생활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정해지며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가 대표적입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과 비슷해 보이지만 재원과 대상자 선정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2. 정답 — 공공부조인 의료급여**
문제는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보기 가운데 의료급여만 보험료가 아닌 세금으로 운영되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내고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을 이용할 때 국가가 의료비의 대부분을 지원하므로 건강보험과 혼동하기 쉬운데,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고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라는 점으로 구별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의료급여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내고 질병과 부상에 대비하는 대표적 사회보험이므로 문제가 요구하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 1번. 국민연금: 노후, 장애, 사망에 대비해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 4번. 고용보험: 실업에 대비하고 고용 안정을 돕는 사회보험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보험이며, 해당하지 않는 보기가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사회보험(보험료를 내고 대비)** ⇄ **공공부조(세금으로 지원, 자산 조사)**
보험료 내면 사회보험, 세금으로 도우면 공공부조로 외웁니다. 사회보험은 건강·연금·고용·산재·장기요양 다섯 가지이고, 공공부조는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비 지원을 물어볼 때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에 따라 안내가 달라지므로 두 제도의 차이를 알아 둡니다.
• 국시에서는 사회보험 다섯 가지를 고르거나 사회보험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항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 부정형 문항은 문제를 끝까지 읽고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해 둡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병원비 지원 문의

외래 접수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 보호자가 찾아와 가족의 입원비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환자는 소득이 거의 없고 오래 일을 쉬고 있으며, 보호자는 여러 제도의 이름만 들어 보았을 뿐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사정
• 환자는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 보호자는 보험료를 내는 제도와 국가가 돕는 제도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 퇴원 뒤 장기 요양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행 사회보장제도가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느냐에 따라 나뉜다는 틀로 제도를 구분해 설명하고, 상담이 필요한 부서나 기관으로 연결합니다.

평가 보호자가 내용을 이해했는지 되묻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기억하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제도를 구별하는 기준은 보험료를 내는가, 세금으로 지원받는가입니다.

## 핵심 개념

-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국민이 보험료를 내서 질병, 노령, 실업, 재해 같은 위험에 대비하는 강제 가입 제도입니다.
- **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최저한의 생활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돕는 제도입니다.
- **의료급여 (Medical Aid)** —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재원이 다릅니다.
-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 국민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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