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유행 발생 시, 환자의 기밀 정보를 보건 당국에 공개하는 행위가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보다 우선되는 윤리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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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감염병 유행 발생 시, 환자의 기밀 정보를 보건 당국에 공개하는 행위가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보다 우선되는 윤리적 근거는?

## 보기

1. 선행의 원칙(환자 개인의 이익)
2. 정의의 원칙(자원 배분)
3. 악행 금지의 원칙(의료 행위)
4. 진실성의 원칙
5. 공중 보건 및 지역사회 안전(공리의 원칙) **✔ 정답**

**정답: 5**

## 해설

감염병 관리는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공중 보건)이라는 더 큰 공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상황에서는 개인의 비밀 유지(자율성)보다 공익(공리)이 우선될 수 있다.

## 심화 해설

감염병 유행 시 정보 공개의 윤리적 근거

감염병이 유행할 때 환자의 정보를 보건 당국에 알리는 것은 개인의 비밀 유지보다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더 큰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수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리의 원칙이 공중보건 윤리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공중 보건 및 지역사회 안전(공리의 원칙)입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공익이 충돌하면 위험의 크기에 따라 공익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에서는 공중보건과 지역사회 안전이 개인 비밀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선행의 원칙(환자 개인의 이익)

선행의 원칙은 환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원칙입니다.

2번. 정의의 원칙(자원 배분)

정의의 원칙은 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원칙입니다.

4번. 진실성의 원칙

진실성의 원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3번. 악행 금지의 원칙(의료 행위)

악행 금지의 원칙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핵심 정리

감염병 정보 공개는 공중보건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개인 비밀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유행 시 환자 정보 신고공익과 비밀
법정 감염병 환자가 발생해 의사가 환자 정보를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환자는 비밀 유지를 요구하지만 법에 따라 공익을 위해 신고합니다.

주의공개 범위는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합니다.

## 핵심 개념

- **공리의 원칙** — 다수의 이익을 최대화하라는 윤리 원칙입니다.
- **공중보건** —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활동입니다.
- **비밀 유지** — 환자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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