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A는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교부 요청을 받았다. 「의료법」상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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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의사 A는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교부 요청을 받았다. 「의료법」상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보기

1. 다른 의료기관에 진단서 작성을 의뢰해야 한다.
2.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
3.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 **✔ 정답**
4. 유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
5. 검안을 다시 시행한 후에만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

**정답: 3**

## 해설

해설: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

**[근거 조문]** 의료법 제17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 사망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환자를 계속 진료해 온 의사가 사망의 원인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입니다.

직접 진찰한 의사가 원칙이지만 48시간 이내 사망은 예외입니다.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 사망하면 다시 진료하지 않고도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다른 의료기관에 진단서 작성을 의뢰해야 한다.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4번. 유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5번. 검안을 다시 시행한 후에만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

검안을 다시 해야만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진료 중 환자가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 사망하면 다시 진료하지 않고도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퇴원 다음 날 사망한 환자진단서 발급 요건
외래에서 진료하던 환자가 이틀 안에 사망해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요청합니다.

의사는 진료 이력을 확인하고 발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48시간이 기준입니다.

## 핵심 개념

- **최종 진료** — 환자를 마지막으로 진료한 시점입니다.
- **사망진단서** — 진료 중 사망한 환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시체검안서** — 진료 중이 아니던 사망자를 검안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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