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진단서 작성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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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사망 진단서 작성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 보기

1. 사망자의 가족
2. 사망자가 입원했던 병원의 병원장
3. 사망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의사 **✔ 정답**
4. 사망자가 소속된 지역 보건소장
5. 사망 당시 응급실 의사

**정답: 3**

## 해설

사망진단서는 진료하던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망을 진단한 의사가 작성하며, 사망원인을 알 수 없거나 외인사 등 검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체검안서를 검안한 의사 등이 작성한다.

## 심화 해설

사망진단서의 작성 주체

의료법에 따라 사망진단서는 진료하던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망을 진단한 의사가 작성합니다. 사망원인을 알 수 없거나 외인사 등 검안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직접 진료하지 않은 사망자는 검안한 의사가 시체검안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가족, 병원장, 보건소장이 아니라 직접 사망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작성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사망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의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등이 작성·교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 등이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작성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사망자의 가족

사망자의 가족은 작성 주체가 아닙니다.

2번. 사망자가 입원했던 병원의 병원장

병원장이라는 직책만으로 작성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4번. 사망자가 소속된 지역 보건소장

지역 보건소장은 작성 주체가 아닙니다.

5번. 사망 당시 응급실 의사

응급실 의사라는 직책보다 사망을 진단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사망진단서는 사망을 직접 진단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작성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작성 의무
입원 환자가 사망해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주의직접 진단한 의사가 작성합니다.

## 핵심 개념

- **사망진단서** — 진료하던 환자가 해당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망 사실과 원인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시체검안서** — 직접 진료하지 않았거나, 진료했더라도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외인사 등 검안이 필요한 사망자를 검안한 뒤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검안** — 사체를 살펴 사망 사실과 원인을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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