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의 의식이 명료함에도 가족(배우자 또는 아들)이 동의서를 작성한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어기는 윤리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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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환자의 의식이 명료함에도 가족(배우자 또는 아들)이 동의서를 작성한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어기는 윤리 원칙은?

## 보기

1. 선행의 원칙
2.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답**
3. 악행 금지의 원칙
4. 정의의 원칙
5. 공리의 원칙

**정답: 2**

## 해설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가족이 아닌 환자 본인의 설명 및 동의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필수 요건이다. 이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기반한다.

## 심화 해설

환자 의식이 명료할 때 가족의 동의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는 환자 본인의 설명과 동의가 필수입니다. 가족이 동의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은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자율성 존중의 원칙입니다.

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의 결정은 환자 본인이 합니다. 의식이 명료한 환자를 대신한 가족의 동의는 자율성 존중 위반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선행의 원칙

선행의 원칙은 환자의 이익을 위한 원칙이며 이 사례의 핵심이 아닙니다.

4번.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분배에 관한 원칙입니다.

3번. 악행 금지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은 해를 끼치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5번. 공리의 원칙

공리의 원칙은 다수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원칙입니다.

핵심 정리

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의 설명과 동의 없이 가족이 결정하면 자율성 존중에 어긋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가족이 대신 쓴 동의서가족 대리 작성
의식이 명료한 환자 대신 가족이 동의서를 작성하고 계획서를 쓰려 합니다.

의료진은 동의서 작성 주체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의동의서 작성 주체가 쟁점입니다.

## 핵심 개념

- **자율성 존중** —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원칙입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 등이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계획서입니다.
- **대리 동의** — 환자 대신 가족 등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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