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7세 환자 H가 임종과정에 있으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적이 없을 때,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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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만 17세 환자 H가 임종과정에 있으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적이 없을 때,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 보기

1. 환자 본인이 과거에 작성한 의향서
2. 환자의 직계 가족 2인 이상
3. 친권자인 법정대리인 **✔ 정답**
4.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5. 담당 의사

**정답: 3**

##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미성년 환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이를 확인한다.

## 심화 해설

미성년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임종과정의 미성년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의향서나 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이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입니다.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의사표시를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확인합니다.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미성년 환자의 결정은 친권자가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환자 본인이 과거에 작성한 의향서

환자가 의향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2번. 환자의 직계 가족 2인 이상

직계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은 성인 환자의 평소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4번.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의사표시 주체가 아닙니다.

5번. 담당 의사

담당 의사는 확인을 하는 사람이며 의사표시를 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미성년 환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확인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17세 임종 환자미성년 환자의 결정
만 17세 환자 H가 임종과정에 있고 의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의향서나 계획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부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은 법정 의사표시 주체와 확인 절차를 검토합니다.

주의성인의 절차와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친권자** —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대리하는 부모입니다.
- **법정대리인** — 법률에 따라 환자를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 **확인 절차** —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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