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의 치료 결정에 있어 부모의 대리 결정이 환자 본인의 이익과 상충할 때 (예: 종교적 이유로 수혈 거부), 의사가 가장 우선해야 할 윤리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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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미성년자의 치료 결정에 있어 부모의 대리 결정이 환자 본인의 이익과 상충할 때 (예: 종교적 이유로 수혈 거부), 의사가 가장 우선해야 할 윤리 원칙은?

## 보기

1. 부모의 자율성 존중
2. 종교의 자유 존중
3. 미성년 환자의 최선의 이익 **✔ 정답**
4. 가족 전체의 이익 최대화
5. 의료기관의 법적 위험 최소화

**정답: 3**

## 해설

미성년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불완전하므로, 법적 대리인인 부모의 결정이 환자 본인의 건강 및 생존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때에는 미성년 환자(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부모의 자율성보다 우선하며, 법적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

## 심화 해설

부모 결정이 아동의 이익과 상충할 때

미성년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불완전하므로 법적 대리인인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등 부모의 결정이 아동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해를 줄 때에는 미성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부모의 자율성보다 우선하며 법적 개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미성년 환자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대리 결정의 기준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부모의 결정이 아동에게 심각한 해가 되면 최선의 이익이 우선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부모의 자율성 존중

부모의 자율성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 범위 안에서 존중됩니다.

2번. 종교의 자유 존중

종교의 자유가 아동의 생명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4번. 가족 전체의 이익 최대화

가족 전체의 이익 최대화는 아동 개인의 이익 기준이 아닙니다.

5번. 의료기관의 법적 위험 최소화

의료기관의 법적 위험 최소화는 윤리 원칙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부모의 결정이 아동의 건강을 해칠 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수혈을 거부하는 부모아동의 이익
어린 환자에게 수혈이 꼭 필요하지만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거부합니다.

의료진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주의부모의 결정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최선의 이익** — 환자의 건강과 복지에 가장 이로운 방향입니다.
- **대리 결정** — 환자 대신 법적 대리인이 정하는 결정입니다.
- **법적 개입** — 아동 보호를 위해 법원 등 공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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