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법정 포함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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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법정 포함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와 정보의 관리 방안
3. 건강증진 인력의 관리와 소요재원 조달방안
4. 건강취약 집단·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5.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산정 기준과 급여 범위 **✔ 정답**

**정답: 5**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에는 기본목표·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인력 관리·재원 조달, 기금 운용, 건강취약 집단 지원, 통계·정보 관리가 포함된다. 진료수가·급여 범위는 건강보험 사항이다.

## 심화 해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에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인력의 관리와 재원 조달방안, 기금 운용, 건강취약 집단·계층 지원방안, 통계와 정보의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산정 기준과 급여 범위는 건강보험에서 다루는 사항이어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산정 기준과 급여 범위입니다.

건강증진 계획과 건강보험 수가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진료수가와 급여 범위는 건강보험 사항이며 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은 포함 사항입니다.

3번. 건강증진 인력의 관리와 소요재원 조달방안

인력 관리와 재원 조달방안은 포함 사항입니다.

4번. 건강취약 집단·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건강취약 집단 지원방안은 포함 사항입니다.

2번.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와 정보의 관리 방안

통계와 정보의 관리 방안은 포함 사항입니다.

핵심 정리

종합계획은 목표·과제·인력·재원·기금·취약계층·통계를 다루고 진료수가는 다루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종합계획 초안 검토법정 포함 사항
담당자가 종합계획 초안에 법정 사항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점검합니다.

건강보험 수가 관련 내용은 이 계획의 범위가 아닙니다.

주의영역을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종합계획** — 건강증진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 **건강취약 집단** — 건강 수준이 낮거나 위험이 큰 집단입니다.
- **급여 범위** —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진료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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