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 지침의 주요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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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 지침의 주요 목적은?

## 보기

1. 지역보건사업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2. 지역보건의료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 정답**
3. 보건소 인력 규모를 전국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4. 지역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중앙정부가 일괄 결정하기 위해
5. 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정답: 2**

## 해설

중앙정부의 지침은 전국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상위 계획 및 다른 지역 계획과 논리적 일관성과 연계성을 갖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난이도: 상)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침의 목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침은 전국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상위 계획 및 다른 지역 계획과 논리적 일관성과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역마다 계획의 형식과 방향이 크게 다르면 비교와 지원이 어려우므로 공통 지침으로 통일성을 확보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지역보건의료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입니다.

지침은 지역별 자율성을 제한하기보다 정합성을 확보하는 도구입니다. 지침의 목적은 계획 간 연계성과 통일성 확보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지역보건사업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확보는 지침의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3번. 보건소 인력 규모를 전국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인력 규모를 전국 동일하게 맞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4번. 지역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중앙정부가 일괄 결정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중앙정부가 일괄 결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5번. 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는 지침의 핵심 목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수립 지침은 전국 계획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전국 보건 계획의 정합성지침의 역할
여러 시·도가 서로 다른 형식으로 계획을 제출해 비교가 어렵습니다.

공통 지침으로 항목과 방향을 맞춥니다.

주의지역의 자율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 핵심 개념

- **수립 지침** — 계획을 세울 때 따르는 공통 기준입니다.
- **연계성** — 계획들이 서로 이어지는 정도입니다.
- **상위 계획** — 하위 계획의 방향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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