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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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만 수립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3. 계획에는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4.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 주체이다. **✔ 정답**
5. 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는 필수 사항이 아니다.

**정답: 4**

## 해설

지역보건법상 계획은 4년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 (난이도: 중)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합니다. 계획에는 보건의료 수요 측정,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주민 의견 수렴 등이 포함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 주체이다.입니다.

4년 주기와 수립 주체의 두 요소를 함께 기억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만 수립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시장·군수·구청장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며 시·도지사도 수립합니다.

2번.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3번. 계획에는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계획에는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이 포함됩니다.

5번. 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는 필수 사항이 아니다.

주민 의견 수렴은 계획 수립에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핵심 정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자체 보건계획수립 주체
지방자치단체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에는 지역 보건 수요와 기관 연계 체계가 포함됩니다.

주의승인 절차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세우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 **수립 주체** — 계획을 세우는 기관입니다.
- **연계 체계** —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는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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