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 담당자가 국민건강증진 계획의 갱신 일정을 작성하고 있다. 현행법에 맞는 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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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보건행정 담당자가 국민건강증진 계획의 갱신 일정을 작성하고 있다. 현행법에 맞는 조합은?

## 보기

1. 종합계획 매년, 실행계획 5년마다
2. 종합계획 3년마다, 실행계획 2년마다
3. 종합계획 5년마다, 실행계획 매년 **✔ 정답**
4. 종합계획 10년마다, 실행계획 5년마다
5. 두 계획 모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때에만 수립

**정답: 3**

## 해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한다.

## 심화 해설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 주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소관 주요 시책의 실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합니다. 종합계획이 큰 방향을 정하고 실행계획이 해마다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종합계획 5년마다, 실행계획 매년입니다.

5년 종합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의 두 층을 기억합니다. 종합계획은 5년마다, 실행계획은 매년 수립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종합계획 매년, 실행계획 5년마다

종합계획이 매년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2번. 종합계획 3년마다, 실행계획 2년마다

3년과 2년이라는 주기는 법에 없습니다.

4번. 종합계획 10년마다, 실행계획 5년마다

10년과 5년은 법정 주기가 아닙니다.

5번. 두 계획 모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때에만 수립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정리

종합계획은 5년, 실행계획은 매년 수립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건강증진 계획 갱신 일정계획의 주기
보건행정 담당자가 계획 갱신 일정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의 주기를 구분합니다.

주의두 계획의 주기가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종합계획** — 중장기 방향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 **실행계획** — 매년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 **시책** —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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