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건강증진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포함하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363  
> language: ko  
>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건강증진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포함하는 것은?

## 보기

1.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 보건의료인력수급계획
3. 국가응급의료 기본계획
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정답**
5. 장기요양기본계획

**정답: 4**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건강증진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입니다.

건강증진 5년 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합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건강증진 계획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계획입니다.

2번. 보건의료인력수급계획

보건의료인력수급계획은 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입니다.

3번. 국가응급의료 기본계획

국가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계획입니다.

5번. 장기요양기본계획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노인장기요양에 관한 계획입니다.

핵심 정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며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건강증진 정책 수립5년 계획
보건복지부가 건강증진사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5년 단위로 세웁니다.

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합니다.

주의다른 계획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건강증진사업** —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 **기본목표** — 계획이 달성하려는 큰 목표입니다.
- **심의위원회** —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4)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5)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면허 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6)
- [「의료법」상 의사 C가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 승인을 받은 후, 그 광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최대 몇 년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7)
-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사항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8)
- [의료법상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9)
- [의사 'K'가 병원을 개설하고 진료과목을 내과·외과·정형외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내과만 진료하고 있다. 「의료법」상 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200)
- [「의료법」상 종합병원으로 개설하기 위한 최소 병상 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20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